[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은 서민생활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27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최근 물가 상승에 편승해 과도한 가격인상, 가격담합 등 서민생계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9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어려운 서민생계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공정경쟁 저해 ▲생계기반 잠식 ▲부양비·장례비 부담 가중 등 4개 유형 99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민생침해 탈세조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생계 밀접분야의 탈세유형을 중심으로 검증범위를 확대했다며 일시보관과 금융추적, 포렌식 등 강도 높게 세무조사하면서도 조사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복합 경제위기와 어려운 민생경제를 감안하여 중소상공인의 조사 부담은 줄이고 반사회적 민생침해탈세에는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창기 국세청장은 서민경제 위기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 취임사(6.14) 및 하반기 국세행정운영반안(7.22)에서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에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