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김준성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으로 종이 건강보험증 도용을 막는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사회적 논란 때문에 추진 못했던 사업을 이 기회에 도입하려는 수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22일 국회 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은 그동안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말한다”면서, “공단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징수에 나섰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이어 “공단은 이번 국감에서 우리 의원실에서 부정사용 관련 전체 현황 자료를 요청한 뒤 처음으로 전체 현황을 조사했다”면서,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가 줄줄 샌다는 말이 나온 게 한두 해가 아닌데 지금까지 뭐했나. 전자건강보험증 때문에 부정사용을 방치했나”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또한 "2011년 이후 부정사용하다 적발된 사람이 5천112명으로 공단은 자체 확인 후 환수조치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수사의뢰 조치해야 하는 데 수사의뢰 수가 1천596명중 704명 만 검거됐고 나머지 893명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올해 3월 공단은 부정사용으로 인한 수당수급 액수를 연간 최대 7천500억원으로 추산해 언론에 배포했다가 불과 13일 후 4천400억원으로 번복했다”면서, “이런 정보를 무책임하게 퍼트려 혼란만 가중한 공단이 지난해 환수한 금액은 13억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