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시사미디어투데이]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호남정치 부활 움직임이 4.29 재·보궐선거 이후 대안정당 건설로 이어져야 한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새로운 정치적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호남정치 시장의 ‘구슬’을 대안정당이라는 실로 꿰어 ‘보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선언으로 평가된다.

 
지난 4월 21일 새전북신문, 호남정치새길을열자 준비위가 공동 주최하고 익산신문, 정읍신문, 시사미디어투데이 등이 후원한 ‘4.29 재·보궐선거 이후 대안정당의 길’이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창기 에카스 대표는 “우리나라 상위 1%의 이익을 대변하는 새누리당과 차하위 9%의 이익을 대표하는 새정치연합의 독점구도를 깨트리고 90%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안정당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독 발제자로 나선 (주)에카스 박창기 대표는 “90% 대변해 나라 구하는 ‘구할구국당’ 건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익산 희망정치시민연합 제공)

계급정당 타파하고 국민정당의 시대로

박창기 대표는 “세계 역사의 경험을 보면 좌우 계급정당이 타파되고 국민정당이 승리한 나라만이 선진문명국으로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정치적으로 담합하여 ?빈부격차의 확대 ?재벌의 부당이득 챙기기 조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확대 ?남·북한과 영·호남, 노사 등 갈등비용의 증가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문제의 해결방안이 대안정당의 건설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또 국민의 90%를 대변한다는 의미의 구할(九割), 구원한다는 의미의 구(救) 등의 의미를 중첩하여 새로 건설할 대안정당의 이름을 가칭 ‘구할구국당(약칭 구국당)’으로 하며, 이 정당이 추구하는 국가경영의 핵심기둥으로?부정부패 척결과 정의로운 법치 구현 ?이권경제의 극복과 혁신경제 고양 ?시장친화적 고용·노동시장 개혁 ?대의민주제 개혁과 직접민주제 강화 ?작지만 스마트하고 강한 안전보장 정부 등 5개 비전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정책 측면에서 박 대표는 ?2조원을 들여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도시의 비어있는 건물에 반값 원룸 50만실을 건설해 월세 20만원에 관리비 5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서민과 청년층을 위해 평균 20평 크기에 1억원짜리 공동주택 50만 호를 건설해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박 대표는 ?병역 전역자들의 사회복귀 준비금 2천만원 지급 ?에너지 안보정책을 전담하는 동력자원부 독립과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및 노후원전 조기 폐쇄 ?2년 이상 고용이 유지되는 직무는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하는 비정규직 제한법 추진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한다는 임금차별 제한법 도입 ?임금 피크제 도입 ?노동시장의 유연안전 제도 도입 ?법안 거부 국민투표제 도입 ?시민발안 국민투표제 도입 ?플럼북 제도 도입 등을 설명했다.

 
박창기 대표의 제안에 대해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용채 새로운 지방자치를 위한 정책포럼 대표는 “우리나라의 계층간 갈등구조와 담합정치 혁파,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상기 익산희망정치시민연합 대표는 “표면상으로 대립하는 것으로 보이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사실상 담합하여 국민 대다수의 권익을 도둑질하는 현실의 대안으로 설득력이 있다”고 지지 의견을 밝혔다.

이번 전주대 토론회는 2월 10일 ‘위기의 호남정치, 대안은 없는가?’ 3월 26일 ‘한국정치의 길, 익산에서 묻는다!’에 이어 같은 주제로 세번째 열린 행사이다. (익산 희망정치시민연합 제공)

 

“정치 전선은 실제 현실에 근거해 도출해야”

 

박창기 대표의 발제를 비판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역시 토론자로 참석한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는 “정치지형을 10 대 90의 구도로 나누는 것은 이론상으로 그럴싸해 보이지만 모든 정치적 대립전선은 현실에 기반해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은 몇십년 동안 영·호남 대립구도로 형성돼 왔으며 여기서 호남이 영남패권에 대항하는 사실상의 대안세력 역할을 해온 현실을 부인하는 모든 대안정당 이론은 허구”라고 비판했다.

 
4.29 재·보궐 선거 이후의 정국에 대한 전망도 제시됐다.

 

김용채 대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담합해 양분한 정치 시장의 소비자인 유권자들에게 진정한 선택의 기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고, 김상기 대표는 “새정치연합에 애증의 모순된 심리를 갖고 있는 호남 유권자들의 판단을 섣불리 재단하기는 이르다”는 의견을 보였다. 주동식 대표는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호남 유권자들의 새정치연합 이탈 현상은 앞으로 점점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전주대 토론회는 2월 10일 ‘위기의 호남정치, 대안은 없는가?’ 3월 26일 ‘한국정치의 길, 익산에서 묻는다!’에 이어 같은 주제로 세 번째 열린 행사다.

 

이번 행사의 기획과 진행을 맡은 유명종 ‘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번 토론회는 대안정당 건설에 필수적인 강령 수준의 콘텐츠가 처음 제시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분석하고 “그동안 이 논의에 참가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실제 대안정당 조직 건설 작업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준식 기자 / newsnzine@sisa-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