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기반한 적대적 공생관계를 청산할 실력있는 책임정당, 좌파적, 우파적 개혁을 모두 시행할 실사구시적인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져야 한다. 새 술과 새 부대를 만들자” (사진: 윤준식 기자)

선명야당을 넘어 대안정당으로

(위기의 호남정치 대안은 없는가?)

김상기 (익산 희망정치시민연합 대표)

¶ 호남 정치지도자의 위기인가   호남 민초들의 위기인가 ?

그런데 지금 회자되고 있는 호남정치의 위기가 과연 호남 정치지도자들의 위기인지, 아니면 호남 민초들의 정치에 걸었던 ‘희망의 위기’인지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

호남정치의 위기의 원인을 단순히 호남 정치 지도자들의 왜소화와 중앙무대에서의 위상하락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단견이다. 만일 그렇다면 소위 친노세력과 비호남인들이 장악한 새정치연합의 당권을 되찾아 당의 중심에 서거나, 박근혜 정부에서 호남 사람들이 많이 등용되면 작금의 호남 정치 위기론은 상당부분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 호남은 물론 어디에서도 김대중을 대체할만한 정치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 호남 민초들의 정치적 희망을 담아낼만한 사람과 세력이 보이지 않는다. 그저 정치적 출세와 진영논리에 휘둘리는 사람들만이 있을 뿐이다. 호남을 담보로 잡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호남을 이용만 해먹는 사람과 세력들이 있을 뿐이다. 이 같은 오늘의 현실이 호남 사람의 정치에 대한 희망을 꺾어버리고 좌절케 하고 있는 것이다.

¶ 위기의 핵심 원인은 지독한 불공정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불공정,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불공정, 호남과 영남의 불공정, 갑과 을의 극심한 불공정 등 오늘의 대한민국은 불공정이 매우 만연한 사회이다. 이런 불공정한 시스템으로 인해 사회양극화는 갈수록 깊어지고 구조화되어 서민들은 희망을 잃어 가고 있다. 더욱 답답한 것은 이를 해결해야 할 주체인 정치가 가장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의 불공정의 가장 큰 원인은 지역주의에 기초한 정치시스템이다. 지역주의를 제 1 원인으로 하여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더하여진 구조가 우리 정치의 불공정을 갈수록 심화시키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이런 정치구조 하에서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은 호남의 민초들이다.

사실 새누리당은 이 구도를 즐기고 있다. 현 정치구도가 유지되는 한 새누리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확률은 80%이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새정치연합의 국회의원들도 현 구도를 바꿀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데 이 구도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대선 승리는 선택이고 총선에서 자신의 당선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결국 답답한 것은 호남의 민초들이고 최종 피해자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다.

지금 호남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출신지역이 아니라 정치철학과 능력 그리고 비전에 따라 우리의 지도자가 선출되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다. 따라서 포스트 DJ를 노리는 정치인이나 호남인들의 지지를 받고 싶은 세력은 불공정한 정치시스템을 개혁하는데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다.

¶ 경쟁구도를 위해 신당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만악의 뿌리는 지역구도에 기초한 새누리와 새정치연합의 적대적 공생관계이며 지역 싹쓸이 현상이다.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된 싹쓸이로 인해 영남은 물론 우리 호남도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지방차치가 엉망이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전북을 포함한 호남은 새정치연합(민주당) 일당 독점체제가 계속되어 새정치연합(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지자들은 공천을 받기 위해서 공천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에게 완전히 종속되는 갑을 관계가 되었다. 을의 위치에 있는 입지자들은 ‘슈퍼 갑’인 국회의원의 마음에 들기 위해 하수인의 역할도 마다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국회의원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그 결과 지방의원의 질은 끝없이 하락하였고 지방의회의 위상 추락은 계속 되었다.

유권자들은 그런 무능한 지방 의회를 바라보면서 지방 의회 폐지론까지 이야기할 정도이다. 그런데 이렇게 무능하고 엉망이지만 막상 투표장에 가면 찍을 당이 없어 또 다시 새정치연합을 울며 겨자먹기로 선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 호남에서 먼저 시작하자! 선명야당을 넘어 대안정당으로

나는 혁신과 개혁의 방향은 이미 우리 앞에 명백히 그 모습을 드러냈다고 생각한다. 소위 ‘안철수 현상’으로 표현되었던 ‘시대적 요구’와 ‘호남 민초들의 명령’은 간단하고 명백하다.

그것은 만악의 뿌리인 지역구도에 기초한 정치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우리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새누리와 새정치연합의 공생관계를 청산하고 맹목적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구도를 만들라는 것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낸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다가오는 통일한국이 세계의 모범국가가 되도록 공평과 정의의 기초 위에 새롭게 디자인하라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정당’이 필요하다. 집권하기에 충분히 실력 있고 도덕적이며 철학이 있는 정당, 기존 정당과는 선명하게 차별화된 책임정당이 필요한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책임질 대안정당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좌파적 개혁이 필요한 곳에는 좌파적 개혁을, 우파적 개혁이 필요한 곳에는 우파적 개혁을 하는 실사구시형 정당이 되어야 한다.

나는 최근 정동영의원이 참여하며 신당추진 선언을 한 ‘국민모임’에 우려를 가지고 있다. 국민모임은 선명야당을 내세우며 새정치연합의 왼쪽에 이념적 좌표를 설정했는데, 이는 시대정신과 거리가 있다. 그런 방식은 강한 야당으로서 이미지는 확보할 수 있으나 집권을 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데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호남의 민초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호남 사람들이 나서서 이를 능히 감당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세력, 새로운 정당을 탄생시켜야 한다.

새 술을 담을 새 부대를 준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