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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인천시 예산확보 빨간불 켜졌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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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인천시 예산확보 빨간불 켜졌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9/22 [16:22]

2014년 인천시 예산확보 빨간불 켜졌다

편집부 | 입력 : 2013/09/22 [16:22]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신학용(민주당 인천 계양구갑)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4년도 정부예산안 배정 현황 중 경인지역 예산안 분석 결과를 22일 밝혔다. 이 결과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안은 비교적 양호한 반면, 교육 분야 예산안은 당초 요구액에 비해 배정액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 아시안게임 및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관련 정부예산안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예산은 교육부가 기재부에 당초 요구한 경인지역 예산 183억6천5백만원 중 약 41억6천만원만 현재까지 반영돼 22.6%라는 낮은 반영률을 보였다인천대학교 출연 지원 예산을 신설해 60억여원의 지원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는 기존 예산지원액에 준하는 8억원만 반영되어 있는 상태며 경인교육대학교 시설확충,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에 123억여원의 지원을 요구했으나 33억6천만원 밖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등 경인지역의 교육관련 정부예산안은 빨간 불이 켜졌다.
교육부 예산 중 인천 계양구, 서구, 연수구를 포괄하는 교육국제화특구 사업과 관련, 교육부는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을 일반예산으로 신설하려 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특별교부금에 기댈 수 밖에 없게 되는 등 충분한 재정확보에 난관을 겪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인천 아시안게임 관련 정부예산안인데, 인천시가 요구한 전체 1926억8500만원의 예산 중 현재까지 기획재정부에서 반영된 예산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821억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인천 아시안게임이 당장 내년으로 코앞에 다가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천시로서는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학용 국회 교문위원장은“국회 심의가 남아있는 만큼 정부 예산안이 전부는 아니지만, 가뜩이나 세수 부족과 정부의 예산 삭감방침으로 위기에 처한 경인지역 예산안을 지켜내려면 경인지역 자치단체들의 분발이 필요하다”며“10월 이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여야 구분 없이 경인지역 정치권이 힘을 합쳐야만 내년도 주요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인지역 관련 정부예산안은 문체부가 요구한 98개 사업 총 527억400만원 중 516억4000만원이 기획재정부 심의 결과 반영돼 97.98%의 높은 반영률을 보였다. 세부 내용 중 주요사업으로는 ▲경기 여주박물관 건립 18억원 ▲경기 평택안중레포츠센터 건립 19억여원 ▲인천 국제빙상경기장 건립 28억여원 ▲경기 원효대사 오도성지 체험장건립 14억3500만원, ▲경기 임진각평화누리통합개발 13억5000만원, ▲인천 계양구 작전초등학교 운동장조성공사 3억5000만원 ▲인천 미추홀 도서관 민간투자사업 3억4900만원 ▲경기 의왕부곡체육관 건립 13억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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