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인사혁신처

[내외신문=김영현 기자]“정부 인사혁신, 고질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성공할 수 있다!”

박개성 엘리오앤컴퍼니 대표는 지난 20일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와 한국인사행정학회(학회장 강제상 경희대 교수)가 개최한 ‘정부 인사행정 발전방안’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주무과 중심의 인사로 잦은 보직이동을 가져오는 현재의 정부 인사제도로는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정부 경쟁력 강화는 요원(遼遠)할 뿐”이라면서, “정책팀을 신설해 실국 전체의 기획과 사무관리를 지원하고, 주무과 중심의 승진경로, 승급몰아주기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연공서열이나 온정주의에 기반한 인사고과제도가 모든 공직인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적폐”라면서, “희망보직 우선권 부여, 평가방식 고도화 등 평가방식의 개선과 보상의 다양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늉에 그친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공직의 민간개방에 대한 쓴 소리도 이어졌다.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민간출신 부서장의 예산확보 어려움을 예로 들면서, “아직도 공직사회에서는 예산배정 등에 있어 민간인 출신보다 내부 출신을 더 배려하는 경향이 많다”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민간 출신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들어와도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은 또 세월호 사건으로 기소된 해경 간부를 언급하면서, “공직자는 민간 영역이 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을 채우는 사람들로, 메르스 같은 질병을 해결할 대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업무를 제대로 하는 공직업무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을 지낸 전충렬 경희대 교수는 “올바른 인성을 갖춘 공무원 채용의 중요성”을 내세웠다.

전 교수는 또 “정부 인사관리에서 우수한 인력 충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문제인력’(問題人力)의 입직(入職)을 방지하는 것”이라면서, “입직 후 저성과자 또는 문제인력 처리가 쉽지 않은 만큼, 채용단계에서부터 인성가치관 면접 강화 등 인물평가(Vetting process, screening)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조경호 국민대 교수는 “동서고금을 통해 공무원 인사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요인이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국도 인사개혁을 정부개혁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인사혁신처는 계급제를 기반으로 한 직위분류제, 행정민주화 실현을 위한 형평인사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에 대해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그간 추진해 온 과제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다시 점검하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면서, “지난 1년 동안 거둔 성과를 토대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한편, 오늘 제안해 주신 고견들을 잘 반영해 인사혁신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열린 이날 심포지엄은 인사혁신처 출범 1주년을 기념해, 지난 1년의 인사혁신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고, 앞으로 정부 인사행정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