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네티즌 나 모 씨 등 2명과 출판사 Y사 전 대표 김 모 씨, C사 대표 고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08년 8월 가을호를 통해 C 출판사는 심재철의원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기고문을 게시했다.

검찰은 “심재철의원이 ‘다음 아고라에 한달동안 무려 864개의 악플을 올리는 스마일(닉네임)’이며 '다사랑'이라는 닉네임의 네티즌이 심재철 의원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IP 추적 결과 해당 IP가 심의원 사무실의 것임이 밝혀졌다”는 내용 등 악의적인 허위사실 기고문을 게시했다고 전했다.

출간 전 이 사실을 알게 된 심재철 의원은 경찰수사 결과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들어 창작과 비평사에 허위 사실임을 밝히고 사실 관계를 정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창작과 비평사는 이들 허위사실 기고문을 그대로 출간해 심재철의원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

또한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플러들에 대한 법원의 유죄확정판결이 잇달음에도 불구하고 C 출판사는 2008년 겨울호를 통해서 “다음 아고라의 스마일과 심재철의원의 연관성을 조사해야한다”는 식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심재철의원실이 신분을 숨긴채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 여론을 호도했다고 허위사실을 보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심재철의원을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부도덕함을 보였다고 말했다. 문제의 창작과 비평사 가을호는 지난 가을 이례적으로 정기간행물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함께 기소된 Y 출판사는 지난 2008년 발행된 “대한민국 상식사전 아고라”를 통해 ‘심재철의원이 다음 아고라의 스마일이며, 심재철의원을 옹호하는 다사랑이란 네티즌의 IP를 추적한 바 심재철의원실로 밝혀졌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했다.

심재철의원실은 발행인 김남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사실이 아님을 밝혔으나 대표 김남일은 추가 인쇄를 강행해 총 15,000부를 발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본 허위사실 글은 창비에 동일의 기고문을 기고한 나명수와 채수범등이 공저자이며 다음 아고라에서 “권태로운 창”이란 닉네임을 활동하는 나명수는 창작과 비평 가을호에 허위사실을 기고했으며 대한민국 상식사전 아고라의 공저자 채수범은 지난 경주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의원실은 “다음 아고라에서 유포된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창작과 비평 등 정기간행물에 수록 되어 사실처럼 보도된 파렴치한 명예훼손 행위가 지금이라도 법의 심판대에 오른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 악플로 인권에 침해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