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토부 주요현안 논의
이승재 | 입력 : 2013/08/26 [11:52]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강석호)는 9월 정기국회에 앞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현안과제 등을 점검했다.
우선 전월세 대책에 대해 최근에도 매매시장 침체가 이어져 전세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현상으로 전세공급은 지속 감소되고 있어, 가을이사철에 전세수급 불안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정은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오는 28일 별도의 당정협의를 열어 종합적인 전월세 대책을 마련, 발표키로 했다.
또 지난 6월 국토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서발 KTX 운영회사에는 어떠한 형태의 민간자본 참여도 없으며, 공공자금의 경우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장치를 통해 민간매각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했다.
당정은 이와 더불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정부가 마련한 발전방안을 민영화 논란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철도산업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택시산업 또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택시발전법(안)이 대중교통법에 비해 택시 업계 및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택시법안이 입법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항공기사고 후속대책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원인규명 작업과 함께 항공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항공안전대책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용,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이 포함된 주택법 등 개정이 시급한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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