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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정조사 여야 고성과 반말 난무

김봉화 | 기사입력 2013/07/25 [17:32]

국정원 국정조사 여야 고성과 반말 난무

김봉화 | 입력 : 2013/07/25 [17:32]


여야는 25일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정원 국조 특위)'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 은폐·축소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의 감정이 격앙되면서 고성과 반말이 쏟아지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국정원 국조특위는 이날 경찰청 기관보고에서 김용판 전 청장의 수사 은폐·축소 의혹 검증에 나선 가운데 경찰의 허위중간수사발표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간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공개 계획설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권영세 녹취파일'을 놓고도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은 경찰이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ID와 닉네임을 발견했지만 이를 은폐하고 게시글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허위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고, 여당은 조속한 수사결과 발표를 주장한 쪽은 민주당이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당시 경찰청 디지털 분석팀의 조사과정이 담긴 폐쇄회로TV를 공개하며 "국정원 일람표를 보면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다는 내용에는 '반대'를 눌렀고 비방글도 제시했다는 것을 경찰들이 다 알아냈다"며 "15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자고 모의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성한 전 경찰청장과 김용판 전 서울청장, 최현락 경찰청 수사국장을 지목하고 "바로 전국 경찰이 그렇게도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을 엿 바꿔먹은 장본인"이라며 "수뇌부 몇몇 사람들이 대선에서 개입하고 증거인멸하고 허위수사결과를 발표해서 전국 경찰의 사기와 명예를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역시 '자도 돼요  지금 댓글이 삭제되고 있는데' 등의 대화 내용이 담긴 분석관실 상황 CCTV를 공개하고 경찰의 댓글 삭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 사건은 크게 보면 간단하다. 12월 16일 김용판 청장 주도로 댓글이 없다고 발표했고, 대선 이후 댓글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문재인 당시 후보가 사실관계를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던 발언을 인용해 "경찰 수사발표 독촉한 쪽은 민주당이다. 누가 독촉을 한 것인가"라며 "이렇게 경찰이 발표하도록 몰아친 게 민주당인데 발표를 하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조작했다고 한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김태흠 의원도 "경찰청에서는 억울하다. 당시 여야가 모두 선거가 임박해서 조속한 수사결과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13일 우상호 당시 공보단장이 즉각 확인해줄 것을 촉구했고, 새누리당도 빨리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했다"며 "그러다 보니 수사를 빨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민주당이 빨리 발표해 달라고 한 것은 제대로 수사해서 빨리 해 달라는 것"이라며 "김용판 청장이 왜 그런 무리한 짓을 했을까 했다. 김 청장이 매관매직 당사자가 아니겠나. 새누리당이 대선에서 승리해 정권을 잡으면 경찰청장 시켜주겠다는 공모가 있지 않았겠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었던 최현락 경찰청 수사국장은 대선 당시 경찰 디지털 분석팀이 아이디와 닉네임을 발견했던 것과 관련해 오전에는 "몰랐다"고 답했다가 오후에는 "보고받았다"고 말을 바꿔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최 국장은 박영선 의원이 "12월15일 새벽 4시2분, 4시5분이라고 찍혀있는데 저 때, 댓글을 발견을 하고 이 댓글을 국정원이 책임지겠다고 그러니까 수사관들이 임의로 지우지 말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다. 이것을 언제 보고 받으셨냐"고 질의하자 "그 당시에는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결과발표를 보고 알았다"며 "진술이 녹화되고 있는 사실만 알고 있었고, 구체적으로는…"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석 진행상황은 보고 받았지만, 녹화실에서 분석가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여야가 어렵게 국정원 국정조사를 열었지만 여야의 입장과 분석이 달라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는 여야의 고성만 오갈뿐 당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 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채 여야의 각기 다른 주장만 내세웠다.

김봉화 기자 kbh@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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