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가 계엄 시행준비 착수일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 이틀 전에 구체화 했다는 문건이 공개됐다.

기무사 국회 통제 계획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제목으로 2017년 2월에 작성된 문건은 10페이지 군사 2급 비밀문서와 21페이지의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문건에는 기무사는 국회를 통제 방안에 대해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따로 분류했다. 기무사는 국회를 통제해 계엄해제를 시도 전에 차단하려고 했다.

국회에 대한 조치 관련 사항이 들어간 것은 헌법 77조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젤르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기무사는 참고자료에 ‘반정부 정치활동이나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는 의원을 집중 검거하고 사법 처리하는 등 현행범으로 처리해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는 대응책을 작성해 두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권 한상희 교수는 “계엄 체제에 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 장치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다. 그걸 무력화한다는 것은 무소불위의 계엄 체제를 만들어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자신들이 원하는 기간만큼 계엄을 유지하려 했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기무사 언론 통제 방안

기무사는 언론 통제에 대한 방안도 따로 마련해두었다. 기무사는 언론을 보수, 중도, 진보로 분류해 ‘계엄에 유해’하거나 ‘공공질서를 위협’하거나 ‘군 사기를 저하’하는 내용은 보도를 금지하고 ‘정부와 군 발표, 시위대 사기 저하 내용’은 확대 보도하라는 방침을 마련해 두었다.

기무사는 언론 통제뿐만 아니라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SNS 접속을 차단하려고 했다. 주요 포털사이트의 차단을 명시하며 유튜브 계정 폐쇄에 대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아울러 통신반, 공연반 등을 만들어 통신과 미술품, 공연을 통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군과 함께 물리적 장악 또한 이번 계엄령에 포함되어 있었다. 기무사는 부대 편성 계획을 세워 광화문과 서울 주요 지역 일대에 집회와 시위 지역을 점령하겠다고 명시해두었다. 주요 한강다리 10개를 통제하고 강변북로와 순환로 등을 통제할 계획도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와 사법부 장악 내용 포함

정부와 사법부 장악에 내용도 있었다. 기무사는 각군 본부 장교 48명을 소집해 24개 정부 부처별로 2명씩 파견해‘정부부처 지휘 감독 및 업무 협조를 위해 운용’한다고 밝혔다. 계엄사 통제에 불응시에는 정부부처와 공무원을 제재한다는 내용도 적시되어 있었다.

기무사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을 장악하기 위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국정원과 경찰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문구도 명시했다. 국정원이 국정원법 규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 지시에 불응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할 때를 대비해 대통령을 통해 지휘 조정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상희 교수는 “문건을 보면 명백한 내란음모죄 수준이다”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엄 문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현재 미국에 있어 신병 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 현재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기소 중지’가 된 상태기도 하다.

임성학 서울시립대 교는 “모든 정권은 대내적 대외적 정통성을 필요로 한다. 대내적 정통성을 얻는 방법은 선거지만, 쿠데타 세력은 이를 거치지 못해 대외적 정통성을 더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계엄이 실행됐어도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의 인정도 못 받았을 거예요. 냉전 체제 때는 군사정권이 용인됐지만 지금은 군사정권이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문건 작성자들의 낡은 인식이 드러났을 뿐이죠”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