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의 ‘성공’ R&D가, 완료과제의 100%를 차지함에도(2015~2017 협약, 2017말 ‘완료 및 성공 과제’ 대상), 그중 97% 과제가 3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특허 출원·등록 성과가 全無 하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2015년 ~ 2017년 ‘완료 및 성공과제’ 39개 중 98%(38개) 과제를 특허 등록은 물론, 출원조차 하지 못했으며, 사업화 성공률 또한 0%로 ‘최악’을 기록했다. 이처럼 ‘성공 아닌’ 성공 판정의 R&D가 많은 이유는, 연구 결과의 경제적·기술적 우수성, 활용 및 파급효과 등 항목에 있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기준이 많기 때문이며, 사업화가 저조한 이유는, 지침 및 내규에 명확한 ‘사업화 기준’이 없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권 의원은 “과제 ‘완료’가 사실상 ‘성공’ 판정의 기준이 되는 현 R&D 체제는, 과제에 대한 판정 이후 특허출원과 등록이라는 실질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요소이다”며 “단기적인 ‘성공’ 판정을 넘어서 ‘중장기적’ 기준 확립을 통한 R&D 관리와 이에 따른 사업화 기준 확립 및 관리가 이루어질 때, 가스공사는 물론 국가 R&D의 실질적 ‘성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