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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남북 정상회담 축하 하지만 비핵화 진전 없어":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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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남북 정상회담 축하 하지만 비핵화 진전 없어"

정치부 | 기사입력 2018/09/21 [12:59]

손학규 "남북 정상회담 축하 하지만 비핵화 진전 없어"

정치부 | 입력 : 2018/09/21 [12:59]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축하하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극진한 성의로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대표단을 환대했고, 백두산을 올라 두 정상 내외가 손을 맞잡고 천지 물을 뜨는 모습은 감동 그 자체"라고 밝히면서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군사적 긴장완화에 합의했고, 경제협력과 문화예술의 교류 등 다방면에서 남북교류협력 계획에 합의했다"고 전하며 또한 "북한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구폐기를 약속했고,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 추가적인 조치도 약속했다"며 정상회담의 결과는 만족할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평양선언은 중단되었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재개 가능성을 높였고, 교착된 북핵문제를 다시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한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그러나 아직 우리는 잔치에 취해있을 때가 아니며 실상 비핵화에 대해 구체적인 진전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하며 "비핵화와 관계없이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 이번 평양선언의 요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주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핵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문제는 그 다음이다. 평양선언의 문구대로 북한이 여전히 미국의 상응조치를 먼저 요구하고, 현재 핵과 과거 핵의 신고에 대해서도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면 북미 간 협상은 또 난항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며 경계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공조의 편에 서서 북한이 핵 리스트에 대한 신고의사를 표명하도록 설득했다면 다행이지만 미래 핵의 일부인 영변 핵시설의 조건부 폐쇄 정도로 오히려 북한 입장을 미국이 수용하도록 설득한다면 정직한 중재자(honest broker) 역할을 포기한 것이 된다"며 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문 대통령의 역활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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