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유경남 기자] 한국에서는 스마트스토어나 쿠팡과 같은 오픈마켓 플랫폼에서 해외 럭셔리 브랜드나 국내 디자이너 패션 브랜드의 짝퉁 상품이 판매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상품들의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이커머스 기업들은 자사 온라인몰에서 상표권과 전용사용권 침해가 발생하는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의무도 강화될 예정이다.

▲ 명품시계(기사와는 관련없음)

이러한 법 개정은 중국산 짝퉁 제품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다. 중국은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의 럭셔리 브랜드나 디자이너 패션 브랜드의 짝퉁 상품을 제조하는데 악명이 높다. 이러한 중국산 짝퉁 상품은 원본 브랜드의 상표권과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며, 소비자들에게는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소개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러한 중국산 짝퉁 상품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오픈마켓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새로운 법 개정에 따라 오픈마켓 플랫폼은 짝퉁 상품의 판매를 감시하고 발견 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상표권과 전용사용권 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 짝퉁 상품의 판매를 줄이고 정품 브랜드의 권리를 보호하여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이는 온라인 쇼핑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신뢰도 강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