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박현영 기자]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가 주관하고 시민단체 대표 등 100여명은 2015년 3월4일(수) 오전11시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세금바로쓰기 납세자국민운동본부 박찬우 본부장은 공무원 연금 문제는 ‘정치적 손익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이해 당사자와 아닌 사람을 불문하고 국가와 전 국민적인 문제라고 역설했다.

이에 여, 야 정부, 공무원단체등에서는 3월 12일까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반드시 제출할 것과 즉각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공개본)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내외신문

[성 명 서 ]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의 100일 시한 중 66일이 지나갔다. 3분의 2의 시점에 온 것이다. 아직도 야당은 모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대타협기구 내에서도 그들의 개혁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연금을 없앤다면 좋은 인재가 정부로 안온다”며 공직자들의 충정을 훼손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공무원단체는 대타협기구 내 회의에서 ‘다른 연금과 같이 논의하지 않으면 불참한다.’며 회의장을 뛰쳐나갔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는 “참여정부 때 공무원연금개혁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밀어붙일 일은 아니지 않느냐”며 참여정부의 연금개혁에 대해 부끄러워하지는 못할지언정 느긋한 마음을 가지라고 한다.

문재인 대표가 말한 참여정부의 개혁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5번의 개혁이 있었으나 해결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적자액만 늘어나고 있는 공무원연금 문제는 ‘정치적 손익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이해당사자와 아닌 사람을 불문하고 전 국가, 국민적인 문제인 것이다.

지금 당장은 하루에 100억원씩 세금이 들어가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공무원연금 세금보전액은 외면한 채 지금 당장의 이익만을 찾는 집단들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비난과 불신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받는 정치인과 공무원단체가 되기 위하여 야당은 ‘시간끌기’ 대신 ‘개혁안 공개’를, 공무원단체는 ‘억지와 반발’ 대신 ‘대화와 협상’을 할 것과 특히 여,야,정부,공무원단체등에서는 3월 12일까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반드시 제출하여 즉각 협의에 나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2015. 3. 4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