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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장 체포, 민주당 성명 발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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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장 체포, 민주당 성명 발표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0/01 [13:46]

서울시의회 의장 체포, 민주당 성명 발표

편집부 | 입력 : 2013/10/01 [13:46]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민주당(대표의원 양준욱)은 지난 9월 30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개원식을 앞둔 상황에서 발생한 김명수 의장의 긴급 체포에 대한 입장을 1일 발표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정책부대표 김정태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임시회 첫날 현직 서울시의장을 긴급 체포한 사상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서울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사법부의 엄정수사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체포의 시기상 다른 목적은 없는 것인지”물으며“법치국가 대한민국 법률이 천명하고 있는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의장 체포와 관련한 서울시의회 민주당 입장 전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체포와 관련한 서울시의회 민주당협의회 입장

임시회 첫날 현직 서울시의장을 긴급 체포한 사상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서울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사법부의 엄정수사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다만 사법절차상 출석요구 한 차례도 없이 극히 이례적으로 현역 서울시의회 의장을 체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혐의사실을 밝히고 출석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체포하는 것이 정당하고 일반적인 절차라 할 것이다. 그러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전혀 없는 서울시의장에게 단 한차례의 출석요구도 없이 의회 회기가 시작하는 날 체포한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체포의 시기상 다른 목적은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상보육예산지원 문제로 중앙정부와 서울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마찰을 빚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 뼈를 깎는 심정으로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해야할 민주당출신 서울시의회 의장을 긴급체포한 것을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만 치부할 수 있겠는가. 천만 시민이 우려를 표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사법부에 정중히 요청한다.

법치국가 대한민국 법률이 천명하고 있는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지켜주길 바란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무상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소집된 임시회 회기임을 감안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 의장을 천만 서울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길 간곡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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