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서울시 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조례 어기며 운영:내외신문
로고

서울시 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조례 어기며 운영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0/28 [10:26]

서울시 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조례 어기며 운영

편집부 | 입력 : 2013/10/28 [10:26]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시의회 김명신 의원(민주당,비례대표)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사학정책자문위원회는 사학분야에 관한 기본방향 및 계획 수립, 사학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학정책 사항 점검 및 평가,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관련조례(참고자료 1)에 의거 교육감이 위촉해 운영하도로 하고 있으나 사학정책자문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교육감이 임의로 구성한 것이다.

김명신 의원은“서울시교육청은 법령 및 교육정책에 대한 조예가 깊고, 사학을 잘 아는 분들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발전적인 사학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 교육감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촉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구성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사학정책자문위원회는 총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사학관계자 7인이 포함돼 있고 일부위원의 경우 사학운영 문제로 시정지시를 받은 사학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김명신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사학비리 척결의지도 미흡하고 향후 전국민적 관심을 가진 건전사학 정책마저도 미래지향적으로 펼치기 어렵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사학정책자문위가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의회 관련 특위 안건까지 의제로 삼고 있는 것은 서울시의회의 특위 구성에 대응하는 특공대라는 인상을 지우고 어렵다”고 말했다.

김명신 의원은 28일 오후에 열리는 서울시의회 사학투명성강화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문제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