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온라인미디어팀] 서울시의회 김명신 의원(민주당, 비례)은 주택 중개수수료 인하 조례안이 공인중개사협회의 반대 등 현실정치에 막혀 무산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동료의원 14명의 찬성으로 발의하고자 한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최종 반려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보다 정밀한 개정안을 마련해 재차 발의할 것임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01년 조례로 마련된 현재의 중개수수료가 1~3억원 미만까지는 0.3%이지만, 3억원 이상은 별도의 요율 없이 최대 0.8%로 정한 사실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근 서울지역 전용면적 85㎡ 아파트 전세값이 3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급등하면서 발생한 중개수수료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전세 2억5000만원에 살고 있던 세입자가 과거에는 75만원을 중개수수료로 부담했다면, 전세값이 올라 3억원짜리 아파트를 구하려면 중개수수료로만 최고 240만원까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보통시민의 주거안정과 생활보호를 위해 마련된 조례안이 현실정치의 벽에 막혀 발의조차 되지 못한 사실에 찬성하고 격려해 준 시민께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또 조례안 발의 사실이 알려지자 발의의원과 찬성의원 명부를 회람하며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의원들을 협박해 철회토록 한 관련 단체에 섭섭한 심정을 표했다.

김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도 쓴소리를 했다. 전세가격 급등과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서울시민들의 아픔은 뒷전인 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 수수방관한 서울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문제 삼았다.

김명신 의원은 “공청회와 안건심사 등 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있음에도 의원들을 협박해 철회토록 한 행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중개수수료율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정교한 방안을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고민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