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사기 규모가 매년 증가하여 천문학적 수준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회수율은 턱없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총 45만 1,707명에 금액은 총 4조 2,513억원에 달하였다.

보험사기 규모를 업권별로 살펴보면, △인원은 ①손해보험 40만 8,705건(90.5%), ②생명보험 4만 3,002명(9.5%)이며, △금액은 ①손해보험 3조 8,931억원(91.6%), ②생명보험 3,583억원(8.4%)으로 손해보험업권 보험사기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지난 5년간 연도별 전체 보험사기 적발인원을 살펴보면, 2017년 8만 3,535명?2018년 7만 9,179명?2019년 9만 2,538명?2020년 9만 8,826명?2021년 9만 7,629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소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7년 7,302억원?2018년 7,982억원?2019년 8,809억원?2020년 8,986억원?2021년 9,434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보험사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손해보험의 경우 ①삼성화재가 10만 2,460명(25.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DB손해보험 8만 9,227명, ③현대해상 8만 7,116명 등의 순이다.

생명보험은 ①삼성생명이 2만 2,571명(52.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②교보생명 3,381명, ③동양생명 2,902명 등의 순이다.

△적발금액 규모별로는 손해보험의 경우 ①삼성화재가 1조 403억원(26.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②현대해상 8,946억원, ③DB손해보험 8,440억원 등의 순이다.

생명보험사는 ①삼성생명이 673억원(18.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교보생명 479억원, ③라이나생명 430억원 등의 순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의 환수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환수 규모를 보험업권별로 살펴보면, △손해보험의 경우, 5년간 적발된 보함사기 금액 3조 8,931억원 중 환수된 금액은 1,267억원으로 환수율은 고작 15.2%에 불과하였으며, △생명보험 역시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 3,583억원 중 환수된 금액은 319억원으로 환수율이 17.1%밖에 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적발금액 환수율 저조 사유에 대해 「보험금의 환수는 최종 사법조치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환수가 되기에 종료 시점까지 장시간이 걸려 지급보험금의 旣소진으로 인한 재산 부족 등으로 환수율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그 규모 역시 커지고 있음에도 금융 당국은 보험사기 적발 건수 관련 통계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민국 의원은 “보험사기범이 상습 또는 여러 건의 사기를 동시에 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그 규모는 적발 인원보다 훨씬 더 클 것임에도 금융 당국이 보험사기 적발 건수 관련 기본 통계조차도 없다는 것은 직무유기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성실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특히 민영보험사기는 공영보험과도 연계되기에 건강보험료 재정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보험사기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 당국은 보험사기 범죄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는 취약 분야에 대한 조사강화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도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최근 

일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보험사기 사례에 따르면 A씨는 페이스북과 인터넷 카페 등에 '단기 고액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려 구직자를 끌어모았다.

A씨는 지원자들을 자동차에 태운 뒤 교차로에서 차선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충돌하게 하는 식으로 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꾐으로 보험사기 공범이 된 이들은 대부분 무직 청년들이었다.

B 병원은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통원횟수를 부풀려 환자들이 실손의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이 병원에 환자를 몰아준 브로커 조직은 "실손보험 적용이 안 되는 약을 처방받으면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게 해주겠다"며 환자들을 모았다.

  연도별(2017년~2021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단위: 명, 억원)

  연도별(2017년~2021년) 손해보험사별 보험사기 적발현황

(단위: 명, 억원)

  연도별(2017년~2021년) 생명보험사별 보험사기 적발현황

(단위: 명, 억원)

  연도별(2017년~2021년) 손해 보험사기 환수 규모

(단위: 억원, %)

주1) 수사적발금액 : 보험금 지급이후 수사기관을 통해 적발한 수사적발 금액

주2) 전체적발금액 : 수사의뢰전 보험회사의 자체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여 합의종결(보험금 미지급, 자진반납 등)하는 현장적발 금액을 합산해서 산출

주3) 환수금액 : 보험사기 환수금액은 그 취지상 이미 지급된 수사적발 금액 중에서 보험회사가 환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관리

  연도별(2017년~2021년) 생명 보험사기 환수 규모

(단위: 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