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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간 허리' 차장검사 전원교체.. "실제 현안사건(조국,울산사건) 수사팀 대부분 유임":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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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간 허리' 차장검사 전원교체.. "실제 현안사건(조국,울산사건) 수사팀 대부분 유임"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평택지청장으로, 송경호 3차장은 여주지청장2차장은 선거·노동 사건 등 공공수사3차장은 공직자·기업범죄 등 특별수사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1/24 [08:59]

법무부 '중간 허리' 차장검사 전원교체.. "실제 현안사건(조국,울산사건) 수사팀 대부분 유임"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평택지청장으로, 송경호 3차장은 여주지청장2차장은 선거·노동 사건 등 공공수사3차장은 공직자·기업범죄 등 특별수사

전용현 기자 | 입력 : 2020/01/24 [08:59]
추미애 법무부장관(자료=법무부)

법무부는 23일 차장·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 257명과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발령은 오는 2월3일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현 정권 관련 수사를 진행해 오던 검찰의 중간 간부인 차장검사들이 전원 교체됐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4명의 차장검사가 6개월 만에 모두 자리를 옮기고 중간간부 까지 교체했다.

이 중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평택지청장으로, 송경호 3차장은 여주지청장으로 각각 발령했다.

신 2차장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송 3차장은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 수사를 이끌어왔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전보됐다.

나머지 서울중앙지검 차장도 모두 교체됐다.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부산동부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한석리 4차장은 대구서부지청장으로 발령 났다.

신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는 이근수 부장검사가 발탁됐다. 이 부장검사는 방위사업감독관으로 파견이 됐다가 이번에 검찰에 다시 복귀했다. 다음달부터 이 부장검사는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 지휘를 잇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이정현 서울서부지검 차장이, 4차장은 김욱준 순천지청장이 각각 보임됐다.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일선청 차장검사급 참모들도 상당수 교체됐다.

'상갓집 항명 사건' 당사자인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내려간다.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은 원주지청장, 임현 공공수사정책관은 대전지검 차장으로 전보됐다.

청와대와 여권을 상대로 수사한 부장검사들은 일부만 교체됐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을 수사한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옮긴다.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과 감찰무마 의혹을 맡은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유임됐다.

이복현 반부패수사4부장은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전보됐다. 직제개편으로 반부패수사4부가 공판부로 전환되면서 수사 연속성에 우려가 제기됐지만, 반부패수사3부에서 바뀌는 경제범죄형사부로 이 부장검사가 옮기면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부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및 삼성 합병·승계 의혹 사건을 재배당받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은 김형근 성남지청 차장이, 반부패수사2부장은 전준철 수원지검 형사6부장이 각각 보임됐다. 공공수사1부장은 양동훈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장이 자리를 옮긴다.

검찰 인사·예산을 관리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에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이, 전국 부장검사 중 최선임에 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에 정진웅 수원지검 형사1부장이 각각 발탁됐다. 법무부 대변인은 구자현 평택지청장이 맡았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직제개편 및 중간간부 인사가 필수보직기간 1년을 회피하고 현안사건 수사팀 해체를 위한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면서 "검찰개혁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직접수사부서 축소·조정과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형사부 및 공판부의 확대를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이어 "현안사건 수사팀 존속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실제 현안사건 수사팀은 대부분 유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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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포털 지원센터 대표
내외신문 광주전남 본부장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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