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의혹

이번 사건의 중심인물인 유준원 상상인 그룹 회장은 2012년 스포츠서울 주가 조작 사건으로 수차례 언급됐지만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준원 상상인 그룹 회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수사에서 주목을 받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둘러싼 자금 흐름도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골든브릿지증권의 대표이기도 하다.

증권시장에서 ‘슈퍼개미’로 불리고 있는 유준원 회장은 2009년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각종 기업을 인수해나가며 몸집을 불려나갔다. 최근에 유준원 회장은 증권사를 인수하기도 했다.

윤준원 회장은 ‘슈퍼개미’의 성공신화를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성공 뒤에는 잡음과 소문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PD수첩’은 윤 회장의 성공과 관련해 그 이면에 검찰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을 가졌다.

윤 회장, 수차례 거론에도 모른척한 검찰

‘PD수첩’은 윤 회장과 관련한 사건의 제보자 증언을 공개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2012년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에 윤준원 회장의 이름이 수차례 거론되었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주식 브로커를 통해 스포츠서울의 주식을 매입했으며 수사 결과 가장 많은 이득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검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윤 회장이 거둬드린 수익 금액의 일 원 단위까지 상세하게 적혀져 있다고 했다.

검찰에서는 유준원 회장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공범자들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기록에는 유준원이라는 이름이 147번 등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차례로 기소됐지만 유 회장은 참고인 조사도 받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유 회상의 측근으로 알려진 브로커 김 씨는 이와 다른 사건의 금융 범죄 건에서도 유준원 회장과의 공모 정황을 거론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지난번과 같이 유 회장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고, 김 씨만 기소해 수사를 했다.

유준원 회장이 검찰 수사 선상에서 계속해서 제외되어 온 것에 대해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제보자는 유 회장이 조사를 피할 수 있었던 배후에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제보자는 “유준원희 배경에는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가 있다”며 “시장에서는 의형제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전부터 유준원과 변호사는 늘 같이 움직인다”며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 관련 기소 당시 김형준 부장검사가 결재권자였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이다”고 했다.

유 회장의 사건을 맡았을 것으로 보이는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 회장 측근 브로커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담당했다.

2015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이끌었던 사람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로 유 회장을 제외한 피해자들은 모두 기소가 되었다. 이는 검사와 유 회장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오마이뉴스 여론조사

<오마이뉴스>는 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성·반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질문 문항은 아래와 같다.

Q. 선생님께서는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를 설치하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선택지 1~4번 순 역순 배열)

1번. 매우 찬성한다

2번. 찬성하는 편이다

3번. 반대하는 편이다

4번. 매우 반대한다

5번. 잘 모르겠다.

결과는 찬성 61.5% - 반대 33.7%로, 찬성 여론이 과반을 넘어 압도적으로 높았다.(모름/무응답 4.8%) 4점 척도로 보면 '매우 찬성'이 45.3%, '찬성하는 편'이 16.2%로 찬성 여론의 강도도 셌다. '반대' 쪽도 '매우 반대'가 24.8%로 '반대하는 편' 8.9%보다 훨씬 높았다.

모든 지역과 연령층에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성이 과반을 넘었다. 광주/전라 지역의 찬성이 89.7%에 달했고,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전체 평균보다 높은 65.2%가 찬성했다. 찬성 응답은 서울(62.4%) 경기/인천(57.9%) 대전/세종/충청(52.8%) 대구/경북(51.3%) 순이었다.

20대(19~29세)의 여론은 찬성 71.4% - 반대 23.8%로 공수처 설치 쪽으로 크게 기울었다. 이어 40대(68.7%) 30대(64.2%) 50대(57.1%) 60세 이상(51.6%) 순으로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절대 다수인 96.1%가 찬성했고, 정의당 지지층의 찬성도 92.2%에 달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경우엔 반대가 68.8%로 높았지만 찬성도 22.3%가 나왔다. 무당층은 찬성 58.1% - 반대 35.6%로 전체 평균보다 반대가 약간 높았다.

이념 성향에 따른 공수처 찬반 여론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자신이 진보성향이라고 응답한 이들 87.2%가 찬성했고(반대 10.3%), 보수성향 응답자 중 68.5%는 반대했다(찬성 27.1%). 중도성향 응답자는 찬성 58.2% - 반대 38.1%로 갈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 96.8%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다. '잘못한다'고 평가한 응답자 66.5%가 공수처 설치에 반대했다(찬성 25.0%).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반이 지지정당, 이념성향,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에 따라 극명히 나눠진 결과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 보수층,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층에서도 각 4분의 1 정도는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기 때문에 공수처 찬성이 여론의 대세를 형성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