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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수사 미루는 檢, 그 속내는?

기소를 안하는 특별한 이유가없다는 여론묵묵부답인 검찰

김준환 기자 | 기사입력 2019/12/05 [17:55]

패스트트랙 수사 미루는 檢, 그 속내는?

기소를 안하는 특별한 이유가없다는 여론묵묵부답인 검찰

김준환 기자 | 입력 : 2019/12/05 [17:55]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 충돌사태 수사를 왜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나중에 보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다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텐데 조금 기다려주시죠."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조금 기다려달라고 한지도 벌써 50일 가까이 지났지만, 검찰은 어떤 수사 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국회 충돌 사태 이후 첫 고발장이 제출된 지 220여 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도 벌써 3주나 지났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3"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다른 한국당 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을 강제 소환할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회의를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한 증거가 명백한 만큼 11월 중엔 기소할 거란 전망이 나왔지만 검찰은 또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이미 석 달 전 관련 영상을 모두 분석해 검찰로 넘겼다""검찰이 기소 결정만 하면 되는데,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결정을 미루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대거 기소할 경우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당이 공수처법 등 검찰 개혁법안 처리에 협조할까 봐 기소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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