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4명의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리자는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을 놓고 한나라당과 대법원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대법원이 국회에서 논의 단계에 있는 사법제도개선 안에대해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힌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지난 30년간 개혁의 무풍지대에 속해 있는 사법부가 국회의 뜻에 따라 개혁되기를 국민이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안 원내대표는 "국회의 절차도 거치기전에 대법원이 사법개혁은 법원의 몫이라고 반대하는 것은 사법부에 사전승인을 받으라는 것이냐"라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대법원은 18일 대법관 증원및 자격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3권분립의 대원칙과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자율성이 존중 되어야 하며 최근의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수 없다고 밝혀 사법제도 개선안을 두고 정치권과 대법원의 충돌이 불가피 하게 되었으며 야당은 일제히 법원규제,사법부예속화안 이라며 반대하고 나서 정치권의 소용돌이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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