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진단14] 총리실 산하에 소상공인처를 신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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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진단14] 총리실 산하에 소상공인처를 신설하라
  • 이호연 논설위원
  • 승인 2021.08.1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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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호연 논설위원
사진=이호연 논설위원

 

소상공인 단체들은 자신들의 어려운 처우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하고, 문재인 대선 캠프에 중기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달라고 간청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중기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켰고, 청와대 내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 자리도 신설했다. 700만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정책의 큰 변화를 기대하면서 큰 박수를 보내면서 환영의 뜻을 표했다.

 

촛불 정부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첫 작품인 중기청의 중소벤처기업부로의 승격이 700만 소상공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살펴보자.

 

정부조직법상 의 차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 전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중기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속이었다. 정부조직법 상 중앙정부의 행정기관은 부ㆍ처ㆍ청의 순서로 나열돼 있는데, 과거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되었다가, 다시 환경부로 승격한 전례와 비교하면 가히 파격적인 조치라 할 것이다.

 

현행법상 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첫째, 중소벤처기업부가 과거 중기청 시절과는 달리, 산업통상부 장관의 지휘를 받을 이유가 없이 독자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중기부 독자적으로 법안 제정이나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중기청 시절의 옵저버 자격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장관의 자격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당당하게 발언할 권리를 가지게 된 것이다.

 

넷째, 예산을 독자 편성할 권한도 보유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의 행정입법을 스스로 제정할 권한을 갖추게 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중소벤처기업부가 로 두 단계 승격된 이후,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십분 행사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일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과거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기업의 입김에 휘둘려 철저하게 무시됐던 700만 소상공인들의 권익부터 바로잡기에 앞장서야 옳았을 것이다. 무수히 널려있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최우선 책무이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은 물론이고, 다른 부처 소관 법률에 숨겨져 있는 독소조항까지 모두 들춰내 바로잡았어야 옳았을 것이다.

 

산적해 있는 소상공인 적폐 청산을 위해, 중기부 인력이 부족하다면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서라도 반드시 바로잡았어야 옳았을 것이다.

 

그런데, 21대 국회 출범 후 현재까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권익향상을 위해 발의한 법안은 단 한 개도 없다. 무능력과 무책임의 극치라 할 것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담당 조직 편제를 국단위에서 실단위로 소상공인 담당 조직을 격상하고 담당 공무원을 몇 명 증원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 정책들은 대부분 중기청 시절 추진됐던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고, 업무처리 스타일도 큰 변화가 없어 피부에 와 닿는 획기적인 정책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럴 요량이었다면, 문재인 정부가 부처를 승격시켜 준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들은 차려준 밥상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역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들의 소상공인 정책 평가

(1) 홍종학 초대 장관의 소상공인 정책 관련 발언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치 아래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당시 기재부 김동연 기재부 장관은 소극적이기는 했지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뿌리 산업이 거덜 나고 자영업 분야에 고용된 종업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는 현상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홍종학 전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을 옹호하는 발언과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독려하는 언론 인터뷰만 열심히 했다.

 

2018년 국정감사장에서 홍종학 전 장관은, "소득주도 성장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상처 드린 거 같아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소득주도 성장을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발언을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할 말은 아닐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코로나 19가 자영업자에 미친 영향은 참혹할 정도이다.

 

지난 15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7월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1274천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7월보다 246천명 감소했다. 199141251천명을 기록한 이후 303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2) 박영선 전 장관의 발언

2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된 박영선 전 장관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

 

자상한 기업이란 신조어까지 만들면서,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과 스마트상점 보급을 신설하는 등 급변하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에 대응력을 강화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소상공인들은 벤처 재벌이 운영하는 플랫폼 서비스에 기대 살아야 한다며, 플랫폼 서비스 기업들과의 상생 정책을 추진했다.

 

어떤 언론기사에는 아예 박영선 장관과 네이버와 사랑에 빠졌다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2019122일 프랑스 그르노블에 위치한 인공지능(AI) 연구소인 네이버랩스를 방문해 AI기술 등의 활용을 강조하기도 했다.

 

벤처 재벌기업들이 운영하는 플랫폼 서비스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들의 만족도는 얼마나 높을까? 오프라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상공인들의 불공정 사례가 판박이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듯하다. 수익성이 높은 아이템의 경우, 각종 수수료 등의 명목을 붙여 흡혈귀처럼 피를 빨아 도태시킨 후, 잘 되는 아이템을 골라 재벌 일가나 퇴직 임원 몫으로 돌리는 등의 불공정 사업 행태가 온라인 분야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온라인 시장에는 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도 받지 않아, 그야말로 난장판이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까지 발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한 기울기부터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옳았을 것이다.

 

네이버, 배달의 민족, 또는, 쿠팡 등 벤처재벌이 운영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취지는 시작부터 방향타를 잘못 잡았다는 느낌이 강하다. 차라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 플랫폼 서비스, 또는, 중기부와 서울시가 제공하고 있는 제로페이 사업 등의 사례를 참작해 공공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해 소상공인이나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을 취함이 옳았을 것이다.

 

현재 중기부는 국비 50%, 지자체가 20% 이상을 지원해, 800개를 목표로 슈퍼마켓 점포 무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 자부담은 고작 20%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슈퍼마켓 점주들의 참여도는 지극히 낮은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중기부는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지자체 지원비율을 늘려 자부담을 15%로 줄여주겠다는데도 신청 건수는 기대 이하이다. 사업 추진 실적이 미진하자, 중기부는 경험형 스마트마켓이란 명칭으로 사업비 3천만원 중 국비 85%를 지원하는 무인 점포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이스크림 무인점포 사업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도난사고를 비롯한 많은 문제점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과거 소상공인 해외 창업 등의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 대부분 예산 낭비라는 비난을 받은 사례를 감안하면, 중기부의 소상공인에 대한 현실 감각은 낙제 수준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예산 낭비에 대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3) 권칠승 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발언

지난 3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제화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권칠승 장관은 자영업 손실보상제 관련 질의에, "식당 주인이 몸이 아파 문을 열지 못한 경우 등 개별적인 사정이 너무 많아 손실보상이 쉽지 않다"는 발언에 이어, "오히려 (손실보상을 법적으로 하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많다"는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개개인이 아파서 문을 열지 못한 것과 정부가 문을 열지 못하게 한 것을 비교해서 손실보상에 대입하면 그게 할 말이냐. 비겁하다"고 몰아붙였다.

 

권 장관은, "그런 경우가 섞여 있지 않겠느냐""왜 말이 안되냐, 전혀 비겁하지 않다"며 받아쳤다. 권 장관은 이날, '손실보상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는 발언과 함께, "법리 논쟁에 빠지면 소상공인만 피해를 볼 것"이라는 발언도 했다.

 

지난 527일 권 장관은 장관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소급 적용을 반대한 것이 아니며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 것도 기존 피해 방식에 대해 소급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손실보상 입법을 한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어 그는 "손실보상제를 무조건 먼저 해야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데 우려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잘못된 의제 설정의 피해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장관은 선제적으로 손실 소급보상을 주장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에도 규정돼 있고, 유사한 조정보상 사례가 무수히 많다는 주장을 외면한 것이다. 재정건정성 확보에 책임을 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에 어색함이 묻어난다.

 

정부조직법44조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3조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할 중기부 장관이 해야 할 말은 아닌 듯싶다.

 

과거 환경청은 힘에 밀려 무분별한 개발 정책의 합리화에 동조하는 스탠스를 취해 많은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환경부로 승격한 뒤에는 환경 전문가가 장관으로 취임해, 할 말은 과감하게 하고 환경보호와 관련해 강력한 입장을 견지하는 사례와 비교하면 너무 큰 차이가 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소상공인처를 신설하라.

소상공인은 여러 경제 취약계층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집단으로 분류되고 있다. 보편적 시각에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책은 보수보다는 진보정권이 우선 해결할 과제라는 요구가 강하다. 700만 소상공인들은 세 번째 진보정권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권에 거는 기대가 컸지만,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중기부 공무원들과 만나 본 소상공인 대표들은 한결같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에 대한 현실 감각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차라리 절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낫다는 혹평까지 나온다. 어떤 경우에는 소상공인 앞에서 소상공인 편을 들기는커녕 대놓고 유통재벌을 옹호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소상공인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가 아니라 군림하는 태도를 보면 아연실색할 정도라는 소리까지 나온다. 이야기가 통할만 하면, 순환보직으로 다른 자리로 이동해 버려 맨날 현실을 가르쳐 주다가 날이 샌다고 한다. 중기부 공무원들은 소상공인 담당 보직이 기피 대상이라는 말까지 들린다.

 

사정이 이렇다면,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맡기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 방향인지 의구심마저 든다.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문제는 다른 나라의 상황과 너무 다르다. 취업 비중이 25%에 달한다. 소상공인 분야를 일자리 저수지라 부르고 있는데, 서투른 정책은 자칫 일자리 홍수로 번져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박근혜 정권 시절 식약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시켜 보건복지부 소속에서 벗어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편제시킨 사례를 참고해, 소상공인처를 신설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옳은 정책 방향일 것이다.

 

총리실 산하의 처장은 일반 정부 부처의 장관급에 해당하는 까닭에 조직 규모도 크게 확대할 수 있고, 지자체와의 협력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고, 독자적인 입법도 가능해 정책 입안과 정책 시행을 속도감 있게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대선 후보들의 관심을 촉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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