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연 정치 칼럼] 중도층이 차기 대선의 판도를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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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연 정치 칼럼] 중도층이 차기 대선의 판도를 좌우한다
  • 이호연 논설위원
  • 승인 2021.07.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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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연 논설위원
이호연 논설위원

 

중도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한다. 
 지난 21대 총선을 치를 당시 행정안전부가 밝힌 우리나라의 전체 유권자 수는 4400만 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전당대회를 치를 때의 권리당원 수는 72만명 이었다. 민주당의 권리당원은 6개월간 1천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다. 민주당은 지난 2020년 총선 직전 권리당원이 90만명이라고 밝히면서, ‘유령당원’을 걸러내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국민의힘이 지난 6월 치른 전당대회 때의 책임당원 수는 약 28만 명이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은 권리행사 시점에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이다. 

 거대 양 정당의 적극 지지층의 당원 수를 모두 합해봐야 100만 명 정도로 전체 유권자의 2.3%에 불과하다. 결국, 전체 유권자 중 절대다수인 98%의 유권자는 중도층이거나 정치에 무관심층에 해당한다. 

 최근 5년 동안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에서 나타난 투표율을 보면, 2016년 총선 투표율은 58.0% 수준으로 가장 낮았고, 2017년 대선 투표율은 77.2%로 가장 높았다. 평균 투표율은 65.4%이었다.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은 유권자의 34.6%를 정치 무관심층으로 간주한다면, 전체 유권자 중 중도층의 비중은 63%에 달한다. 

 정치 무관심층의 상당 부분은 자영업자들로, 이들은 당장 먹고살기에 급급하고 장사하기에 바빠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코로나 19사태 관련 영업제한 조치로 그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았고, 정치권의 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안 처리 과정 등을 지켜보면서 정치가 삶에 미치는 중요성을 피부로 느꼈을 것이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 정치판의 지각변동은 요란할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종사자 비중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넘어서고 있다. 이들의 표심은 차기 대선의 향방을 결정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예상이 설득력이 짙다. 

우리 정당 정치에서 보수와 진보 구분이 가능한가? 
 정당(政黨)은 정권 확보를 통해 공공 이익의 실현을 하기 위해, 같은 정치적 이념이나 사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된 정치적 집단이다. 

 프랑스 혁명 당시 보수주의자들은 대체로 부자들을 대표했고, 진보주의자들은 힘없고 가난한 노동자 서민을 대표했다. 보수는 자유주의를 앞세워 현재 질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고 있고, 진보는 평등을 강조하면서 급진적 개혁을 통해 신분적 평등과 분배를 강조했다. 선진 각국의 정당은 대체로 진보나 보수를 당론으로 표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거대 두 정당이 내세운 공약을 살펴보면 어느 쪽이 보수이고, 어느 쪽이 진보인지 분간이 되질 않는다. 왜냐하면, 양당이 주장하는 각 분야의 공약에 큰 차이점이 없기 때문이다. 복지와 관련된 공약을 살펴봐도 분명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다만, 명백하게 구분이 되는 점은 북한에 대한 시각차이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을 겪었고, 휴전 후 남북으로 갈라져 몇십 년째 냉전 상태에 처해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북풍 사건 조작으로 선거에 무기로 활용하기도 했고, 특정 인물을 종북좌파나 빨갱이라는 프레임을 씌어 선거 도구로 활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이런 색깔론의 선거 전략은 먹혀들지 않는다. 

잘하기 경쟁이 아닌, 경쟁 상대 흠집 내기 막장 싸움판
 우리 정치판에서 이념이나 사상 논쟁이 사라진 지는 오래됐고, 보수‧진보의 가치논쟁이 사라진 틈새를 채운 것은 막말 싸움이다. 

 정치가 선순환되려면, 정당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상대보다 나은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잘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 정치는 상대의 도덕성이나 흠집을 물어뜯는 진흙탕 싸움판으로 변해버렸다. 언론에 노출빈도가 높은 정치인들은 대체로 막말 싸움꾼들이다. 보다 자극적이고 심한 막말을 찾아내기에 혈안들이다. 

 정당 내의 파벌도 이념이나 사상 논쟁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니, 주요 인사 중심으로 파벌을 형성해 문고리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과거 새누리당 내부에서 친이 또는 친박으로, 민주당 내에서 친노 또는 친박 편 가르기 현상이 그것이다. 자기들만의 싸움판이 벌여 놓고, 선동질을 통해 편 가르기 국민까지 편 가르기 싸움에 끌어들이고 있다. 

 절대다수의 중도층은 이런 X판의 정치 현실을 혐오하고 있다. 정치 무관심층의 절대다수도 X판 정치 행태에 신물을 느껴 외면한 것이다. 
 
 중도가 나서 선거판을 선순환 경쟁의 장으로 만들어야
 정당과 소속 국회의원들의 살림살이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국민 삶의 질 향상’이란 구호는 안중에도 없다. 

 정당은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트랜스미션에 해당한다. 국민의 뜻을 살펴 현실 정치에 반영하는 매개체 역할이 정당의 존재 이유이다. 국회의원도 민중의 심부름꾼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기본 책무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대리인이론에서 부정적 현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역선택 (Adverse Selection) 현상이 두드러진다. 

 국회의원 개개인이나 정당이란 단체 모두, 해야 할 역할은 내팽개쳐 놓고 이기심 가득한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싸움판 정치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점점 더 나쁜 구렁텅이로 몰고 간다. 

  혹자는 코메디 프로그램이 공중파 방송에서 사라진 이유가 정치판이 코메디보다 더 재미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일리가 있는 분석일 것이다. 

 다가올 내년 초 대선을 맞이해, 유권자의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중도층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정치판을 X판에서 선순환 경쟁판으로 바꾸어야 할 때다. 

 
 이호연 논설위원은 내외신문의 논설위원으로, 78회의 ‘을의 반란’과 34회에 걸친 ‘경제통’ 방송의 메인패널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공인회계사로서 대형회계법인에 근무하면서 회계감사와 세무 및 경영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했고, IT 벤처기업 창업을 해 기업을 직접 경영한 경험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국회 보좌관 경력도 가지고 있어, 현실 정치에 대해서도 깊은 분석력과 통찰력을 갖추고 있다.

그는 국회 보좌관 시절 소상공인 권익향상을 위해 입법 활동을 주도했고, 현재도 다수 소상공인 단체의 브레인 역할 등의 봉사활동을 하면서 소상공인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그는 ‘정치판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보장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정치 큐레이터’ 컬럼은 향후 대선판에서 주요 후보들의 공약이나 선거판의 주요 이슈들을 중도층의 시각에서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합리적 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정치 큐레이터’ 컬럼이 대한민국의 정치 풍토를 맑게 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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