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사업자와 종편 힘겨루기 1라운드 시작

 유료방송 사업자와 종편간 프로그램 사용료를 둘러싼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이뤄질 전망이다. 종편은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돼 특혜를 잃게 되지만 반대로 유료방송과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 시 채널공급중단을 압박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편이 의무송출 채널이라며 PP사용료 인상을 저지해왔던 IPTV·케이블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은 방어 논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의무송출 제도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통해 '종편 의무송출제도 개선방안 연구' 과제를 진행했다. 연구 과제에서는 2000년 도입된 종편 의무송출 제도가 다른 방송사업자와 역차별을 조장하는 특혜인지를 두고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KISDI는 국내외 문헌과 시장 상황 분석하고 과기정통부·방통위와 '종편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 종편 의무송출 제도 폐지안을 다수안으로 보았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각각 제도 폐지로 정책 방향을 확정해 과기정통부가 절차를 위한 과정에 들어갔다.

종편 정책적 지원 필요성 사라진 상태

폐지안은 방송법이 규정한 유료방송의 '채널 구성의 다양성' 구현 의무가 종편 의무송출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종편의 시청점유율, 방송사업매출 및 광고매출 등이 지속 상승해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사라진 상태라고 보았다.

총 시청시간에서 해당 채널이 차지하는 비율인 시청점유율을 조사한 결과 2012년 5.03%에서 2018년 14.29%로 약 3배 증가했다. 종편 합산 시청점유율은 실제 특수관계자, 지분소유, 구독률 환산분을 제외했다.

지상파 합산 시청점유율은 2012년 47.73%에서 2018년 30.75%로 16.98% 포인트(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편 방송사업매출은 2012년 2264억원에서 2018년 8018억원으로 연평균 23.46% 늘어났다. 방송사업매출 중에서 광고매출은 같은 기간 1710억원에서 4481억원으로 연평균 17.42% 증가했다.

종편이 의무송출 채널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유료방송 사업자가 채널구성에서 종편을 제외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채널구성에서 종편을 제외할 경우 유료방송 플랫폼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18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종편이 제외될 경우 유료방송 플랫폼을 전환하겠다는 응답자가 46.9%로 나타났다. 채널별로는 JTBC 54.4%, 채널A 27.0%, TV조선 24.4%, MBN 24.2%로 차이를 보였다.

종편은 방송사업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안정적 흑자를 내는 곳은 JTBC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JTBC는 영업이익 129억원을 기록했지만 나머지 3사의 영업손실 규모는 채널A 78억원, MBN 35억원, TV조선 10억원이다.

종편 의무송출이 폐지되면서 유료방송과 종편 간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에서 양측 모두 자율성이 제고된다. 종편 프로그램사용료도 시장 원리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합리적 프로그램 사용료 대가 산정 방식이 없다는 문제점을 품고 있다. 종편은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사용료를 기준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지상파 방송사에 이어 종편이 프로그램 사용료와 관련해 목소리를 키워 유료방송사와 분쟁이 격화될 경우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자간 사적계약인 대가 계약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존재하긴 하지만 조정안에 대한 이행 구속력은 갖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