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개혁위는 탈검찰화 권고

법무·개혁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탈검찰화를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탈검찰화는 법무부에서 검사 임명을 하고 있는 사안을 전면 배제하는 제도다.

개혁위는 검찰의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 검사가 아니라 일반 공무원을 즉시 임명할 것으로 요구했다. 또 검찰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국장 자리를 내년 인사까지 검사 출신을 임명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 같은 권고는 장ㆍ차관을 비롯해 실ㆍ국장, 본부장 등 법무부 고위직을 검사들이 독식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움직여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개혁위는 현재 7개 실ㆍ국ㆍ본부장급 간부 중 검찰국장과 기조실장 자리에 현직 검사가 맡고 있어 남은 자리를 비검사로 바꾸라는 권고를 했다.

특히 기조실장의 자리는 장관과 차관을 보좌해 법무부의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요직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국장의 경우 검찰 인사 총괄은 물론 알선 검찰청의 주요 수사와 범죄정보를 보고받고 지휘와 감독의 권한을 지니고 있다.

개혁위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원칙적으로 법무부 소속 직원으로 더 이상 검사가 임명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관련 규정에서 검사로만 보하거나 검사로 보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또 개혁위는 “그동안 법무부가 주요 보직에 대부분 검사를 임명하면서 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삭제·개정 권고

개혁위는 이번 회의에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4·6·9호를 즉시 삭제와 개정을 권고했다. 이번에 삭제와 개정을 권고한 규정은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규정하고 있다.

개혁위는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이 그동안 검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하기보다 셀프 인사를 해왔다”며 “1기 개혁위의 권고에도 지금까지 탈검찰화가 시행되지 않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을 비롯한 모든 직위에 검사가 아닌 외부인사를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 부처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등 외부 기관에 파견 근무 중인 검사는 총 57명으로 법무부 소속 검사 34명을 포함하면 모두 90여명에 달한다.

추진일정 요구

개혁위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대상 부서와 직위, 비검사 인력 충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추진일정을 신속히 공표하라고 뜻을 전했다.

개혁위는 “법무부에 근무하는 평검사들도 돌려보내 완전한 탈검찰화를 이뤄야 한다”며 “검찰청 밖에 있는 검사를 모두 검찰청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검찰국장 등에 실제 일반직이 보임되는 시기는 내년 초 정기인사로 보고 있다. 개획위 대변인을 맡은 정영훈 변호사는 “이행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에 권고 내용이 실제 진행된다면 결과는 내년 1∼2월 인사로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