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와 범죄학의 융복합’을 통해 국내 핵심기술 보안 및 보호에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할 때

?[내외신문]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한국범죄정보학회 / 회장 이종화)는 오는 5. 27일(금) 14시 한국산업보안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서초동에 있는 협회 강당에서 산업스파이에 의한 한국 첨단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학회 이종화 회장은 “한국의 1인당 GNP가 3만 불의 문턱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한국의 첨단기술을 무한 흡수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의 간극이 계속 좁혀지고 일부 산업분야에서는 역전현상마저 일어나고 있다”면서, “외국 산업스파이들에 의한 국내 첨단산업기술 유출을 막는 다각적인 노력에 기업은 물론 국가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이번 세미나 개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번 세미나 주제를 "첨단산업기술에 대한 기업 이익 차원의 기술보안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국가 이익 차원에서 국가가 직접 보호주체가 되는 핵심 기술보안 분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산업기술보호와 범죄학의 융복합’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제1주제 발표 및 토의에서는 산업연구원 강지연 선임연구원이 중국 리커창 총리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새로운 제조업 육성전략인 「중국제조 2025」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여기서는 중국이 제조업 분야에서 꾀하는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부품 관련 핵심기술 확보전략과 더불어?이러한 핵심기술 확보과정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우리나라 정보기술(ICT)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의 핵심정보기술 보호전략 등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제2주제 발표 및 토의에서는 한세대 산업보안학과 송봉규 교수가 중국으로의 산업기술 유출 경로분석 및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여기서는 최근 국내 반도체 및 조선 분야 등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는 첨단기술의 중국 유출 경로 분석이 이루어진다. 특히 그동안 국내에 알려져 있지 않은 유학생, 해외 과학자 등 다양한 유출 경로 사례와 더불어 중국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근거로 집중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현실성 있는 우리의 민·관 합동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광운대학교 범죄학과와 범죄연구소가 함께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외국의 산업스파이 활동으로 인한 대한민국 첨단산업기술 유출의 심각성과?그 방지 및 보호 대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