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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국회, 예비비 자료 제출 ... 제출한 사례 없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0/30 [11:19]

최경환, “국회, 예비비 자료 제출 ... 제출한 사례 없다”

편집부 | 입력 : 2015/10/30 [11:19]


[내외신문=김준성 기자]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자료와 관련해 “(국회가 예비비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국회와 행정부 관계에서 제출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지난 6월 메르스 관련 예비비 505억원과 지난 8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관련 예비비 89억원 등의 내용을 정부가 공개한 적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야당에서) 몇가지 사례를 들었지만 기본적으로 예비비는 행정부가 자진해서 국민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면 임의로 (공개)할 수는 있다.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에서 자료를 제출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국회는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있지만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관련법령에 따라 자료제출에 응한다.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행정부와 국회 입장에서 설 수 밖에 없다”며 제출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도 나서 “세세한 자료는 제출을 못해도 총괄적으로는 금액이 정해진 만큼 그와 관련해 기관간 오간 공문은 무리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최 부총리는 “최대한 제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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