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도시(마을) 만들기 정책, 협동조합주택 공급방식 도입 등 제안

[내외신문=이상도 기자] 충남도민의 주거환경 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의료서비스’와 ‘공동체 의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충남연구원 임준홍 연구위원과 공주대 홍성효 교수가 충남리포트 177호에서 “최근 주택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를 포함한 주거환경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충남도에서는 도내 주거환경 격차를 분석하고, 도민의 전반적인 주거환경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주거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충남은 전반적인 주택 만족도가 86%로 전국 평균(83.3%)보다 높았지만,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71.3%로 전국 평균(79.9%)보다 낮았다. 이는 경북(66.2%)을 제외한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수치다.

임준홍 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현재 충남의 주택보급율은 107.8%(전국 101.9%), 인구1천인 당 주택수는 398호(전국 363.8호), 자가률 61.2%(전국 54.2%) 등 양적 지표는 비교적 양호하다”면서, “충남의 주택.주거환경 문제는 주택의 문제가 아닌 도민의 일상적인 생활환경과 직결된 주거환경의 문제로 인식 전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진은 지난해 충남도가 도민 1만5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사회지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거환경 만족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의료서비스’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신뢰.교류(공동체 의식)’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내 보건의료 서비스의 만족도를 강화키 위해서는 △국가 보건의료 정책과 연계하여 충남의 보건의료정책을 선제적.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일본 자마시(ざま市)나 일부 지자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도시(마을)만들기 정책 등을 전략적으로 도입해 볼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물리적 공급이 아닌 협동조합주택 방식의 도입, 코하우징(Co-Housing) 개념의 주택유형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서울 강서구는 시유지에 임대주택 24세대를 협동조합 방식으로 시세의 80% 수준에 공급할 예정으로, 이는 입주자인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동일한 출자금을 모아 공동의 목적에 맞는 협동조합을 설립, 주택의 계획 수립 및 건축설계, 시설물 유지 보수 및 관리까지 운영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