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 =박근종 칼럼리스트]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 15~49세 가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인 0.81명에 그쳐 전년 1분기 0.87명보다 0.06명이나 줄었다. 결혼 연령이 높은 만혼이 늘고, 고령 출산 증가 등으로 출생아 수 반등의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통상 합계출산율이 1분기에 가장 높은 경향을 고려해 볼 때 이대로 가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의 0.78명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 

▲ 사진=픽사베이)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월 인구 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1명을 기록해 전년 동기 0.87명 대비 0.06명이 감소

지난 5월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월 인구 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1명을 기록해 전년 동기 0.87명 대비 0.06명이 감소했다.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아 역대 1분기 합계출산율은 2017년 1.17명 이후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고 2019년 1분기 1.02명을 기록한 이후 16개 분기 연속 1명을 밑돌고 있다. 1~3월 출생아 수 모두 동월 기준 가장 적었던 결과다. 3월 출생아 수는 2만 1,138명으로 전년 동월 2만 3,001명 대비 1,863명(-8.09%)이나 줄었다. 2023년 1분기 출생아 수도 6만 4,256명으로 전년 동기 6만 8,371명 대비 4,115명(-6.4%) 이나 감소했다. 2023년 3월 사망자 수(2만 8,922명)가 출생아 수(2만 1,138명)를 웃돌면서 인구는 41개월째 감소했다. 다행히 2023년 1분기 혼인 건수는 5만 3,964건으로 전년 동기 4만 5,374건 대비 8,590건(18.9%)이나 증가했다.

17년 전인 2006년 유엔(UN) 인구포럼에서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하면 한국이 지구 위에서 사라지는 ‘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 경고하며, 당시 ‘코리아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세계적 권위의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David Coleman)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학 명예교수(77세)가 지난 5월 17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주최한 심포지엄(저출산 위기와 한국의 미래 │ 국제적 시각에서 살펴보는 현실과 전망) 주제 발표자로 참석해 “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그 대가로 이를 물려줄 다음 세대가 없어졌다.”라며 “이대로라면 2750년 한국이라는 나라는 소멸(Extinction)할 수도 있다.”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다. 게다가 지난 5월 24일 한국경제연구원과 유엔 인구 자료(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를 종합해 보면, 2050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4,577만 1,000명으로 2022년 5,181만 6,000명 대비 약 11.67% 감소할 것이란 어두운 전망과 함께 2050년까지 국내 생산가능인구는 2,398만 4,000명으로 2022년 3,675만 7,000명에 비해 약 34.75% 급감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 동안 무려 280조 원이나 쏟아부었는데도 출산율 반등은커녕 이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출산율인 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경까지 추락했다니 눈앞이 캄캄하다. 이렇듯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사이 합계출산율은 되레 1.16명에서 0.81명으로 급감했다. 역대 정부의 인구정책이 모두 실패했음을 극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인구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과 과감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외 각국은 이미 전례 없이 파격적인 인구 대책을 꺼내 들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에 이어 출산율이 두 번째로 낮은 이탈리아는 최근 자녀를 2명 이상 낳으면 모든 세금을 면제하는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3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 맞춤형 정책 마련도 절실하다. 일본 오카야마현(岡山) 나기초(奈義町)의 경우 주민들이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보육 시스템과 두터운 경제 지원에 힘입어 2005년 1.41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2021년 2.95명까지 올라갔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남 영광군은 2019년 이래 4년 연속(2019년 2.54명 → 2020년 2.46명 → 2021년 1.87명 → 2022년 1.81명) 합계출산율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4년 평균 출산율 2.17명은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을 약간 상회한 적정 수준으로 평가받으며, 전국 평균의 2.6배나 됐다. 영광군이 추진하는 결혼·임신·출산 자체 사업으론 결혼장려금(500만 원), 난임 부부 시술비, 임신부 교통카드(30만 원), 양육비 지원이 눈에 띈다. 양육비는 첫째 아이 500만 원, 둘째 아이 1,200만 원, 셋째~다섯째 아이 3,000만 원이다. 눈 여겨봐야 할 사례가 아닐 수 없다. 

▲ 사진/박근종 칼럼리스트

2022년 전국이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이미 나라 전체가 인구소멸 고위험 국가(출산 안정 2.0명 이상, 저출산 보통 1.6~2.0명, 저출산 주의 1.3~1.6명, 초저출산 인구소멸 위험 0.8~1.3명, 초저출산 인구소멸 고위험 0.8명 이하)가 되었다. 특히, 서울의 출산율은 0.59명으로 최악이다. 부산 0.72명, 대구 0.76, 인천 0.75, 광주 0.84, 대전 0.84, 울산 0.85, 경기 0.84명으로 도시와 수도권 지역은 다른 어떤 도 단위 지역보다도 출산율이 낮다. 반면 전남 영광 1.81명, 전북 임실 1.55명, 경북 군위 1.49명, 경북 의성 1.46명, 강원 양구 1.44명으로 비교적 높다. 출산율에 관한 한 중앙소멸은 지방소멸보다 비교할 수도 없이 더 빠르다. 서울은 무려 0.59명의 초초저출산율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관악, 강북, 종로, 광진, 강남 등 5개 구는 경악스럽게도 0.4명대의 역대급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놀랍게도 지방소멸 지도와 출산율 지도는 완전 정반대의 그림이다. 

대한민국 소멸을 막을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출산 및 육아 친화적인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보육·교육·일자리·주거 등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 대응을 서둘러 나서야 한다. 아직도 소수의 파견직 중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막중한 인구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현실은 정부의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을 넘어 인구지진(Age quake)을 향해 쾌속 질주하는 ‘인구재앙’ 대처 의지를 의심케 한다. 정부는 실패한 인구정책과 과감히 탈피하여 획기적이고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대책을 마련해 실천해야만 한다.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등을 저출산 대책 자금으로 분류하는 예산 뻥튀기로부터 서둘러 벗어나 질 좋은 보육 기관 설립 등 실질적인 지원 예산을 늘려야 한다. 또 민간 기업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끌어내는 한편 사회 인식을 전환해 출산을 중시하는 문화와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인구재앙은 머지않은 미래의 경제 위기로도 다가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매년 1.2%씩 줄어 2050년에는 28.4%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맞물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5월 17일(현지 시각) 스탠더드앤드푸어스(S & P), 무디스,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인구 고령화가 주요국의 신용등급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신용등급이 현재는 ‘AA-(피치 기준)’이지만 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나랏빚이 급증하고 부도나 다름없는 ‘정크(junk │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강등될 수 있다는 게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공통된 의견이다. 

무엇보다도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을 미루다간 2050년엔 신용등급이 강등될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아시아 국가 중에선 한국·대만·중국이 고령화 관련 정책 개선이 가장 시급한 국가로 꼽혔다. 경제 파국을 피하기 위한 생산인구 유지가 절대적으로 시급한 과제다. 노동생산성 향상 및 정년 연장, 이민 확대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서둘러 마련해야만 한다. 나아가 저(低)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도 절실히 필요한 과제다. 정부는 출산율 급락이야말로 국가를 역동성을 잃고 쪼그라드는 ‘수축 사회’로 걸음을 재촉하는 거센 회오리바람임을 각별 유념하고, ‘국가소멸’을 막을 특단 대책을 강구해 실행으로 옮겨야만 한다. 결혼·출산 기피의 근본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