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판매가 시작된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에 대해 문의가 좀 있네요. 오늘 소득종제장기펀드가 뭔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장기펀드, 말 그대로 소득을 공제해주는 펀드같은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환급액 감소와 지지부진한 주식시장 부양등를 감안해서 직장인들에게 연간 240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월세 세금 부과에 연말정산 환급금액이 줄어들고 이리저리 주머니 사정이 나빠지니 정부가 만든 달래기 상품입니다.

물론 반가운 상품인데요. 소득공제가 되는 유일한 펀드상품이다라는 금융사들의 마케팅에 무턱대고 가입하셨다간 지난번 재형저축 때처럼 가입하고도 혜택을 못 받거나 중도 해지로 받은 혜택을 도로 내놔야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소득공제장기펀드 하나하나 씩 짚어주시죠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가입조건입니다.

전년도 그러니깐 2013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깐 사업자나 일용직근로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가입후 연봉이 오를 경우가 있는데 8천만원이 넘으면 소득공제가 중단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가입기간 중 중단되면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흔히 총급여란 연봉에서 비과세(야근수당, 식대, 보육수당, 차량 유지비 등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연봉협상때 말하는 연봉 총액이 아니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공제 효과입니다.

매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60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설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 시 총납입금액의 6.6%를 추징세액으로 부담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 후 4년 동안 2,400만원을 납입하다 해지했다면 2400만원의 6.6%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또는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등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불이익이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기존 연금저축, 재형저축가입자도 중복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3) 소득공제장기펀드는 꾸준히 납입해야하는 저축이나 보험과 달리 중간에 금액을 조정하거나 납입을 중단할 수 있고 추가 불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 역시 펀드이므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야합니다.

요즘 뉴스에 가장 많이 오르는 것이 각종 규제에 대한 얘기죠?

네 그래서 또 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지난 주에는 이례적으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직접 주관해서 끝장토론이 있었죠?

기조 연설에 박대통령이 한류 드라마의 중국 히트로 한국 패션 관련 상품을 사려고 중국사람들이 한국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 구매하려했는데 공인인증서니 안심클릭이니 뭐 이런거 하라해서 구매를 못한다는 얘길 하셨습니다. 공인인증서 이것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희한한 제도죠. 보안 강화를 금융사가 이용 소비자에게 떠넘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간 규제 개혁은 너무 오래되서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관리를 위한 규제 등이 개선의 큰 테마입니다. 대통령이 강조하다보니 회의 끝나자 마자 각종 규제를 푼다는 뉴스가 쏟아지네요. 그래서 한 예를 소개합니다.

정부가 소형 트럭을 개조해 음식을 조리·판매할 수 있는 '푸드트럭'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 과연 어디까지 푸드트럭에 해당하는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푸드트럭은 소형 화물차를 개조해 싱크대와 조리대, 화기 등이 들어간 '이동형 음식판매' 차량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테이크아웃커피나 분식류, 전기통닭구이 등을 판매하는 차량은 고정적인 구조변경이 필요해 푸드트럭에 포함됩니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돈을 빌린 고객이 이자 등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대출 만기 전에 남은 채무를 회수하는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상으로는 1개월만 연체해도 빌려주었던 돈을 다시 은행에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