낼 만큼 내고 사는 이름만 바꾼 '반전세ㆍ월세' 일 뿐

[내외신문=인천연합] LH 공공임대입주 자격이 없는 저소득층, 서민 등이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월세만 내면 10년까지 살 수 있다는 인천시 신개념 주거정책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발표 되자마자 곳곳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인천시는 ‘누구나 집’은 민간과 공공이 결합한 ‘집 없는 사람을 위한 주거 대책’으로 송영길표 전국 최초 주거 정책’이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현실성이 부족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서울시 장기안심주택프로젝트나 LH의 하우스푸어 희망주택 등과 비교 조차 할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 정책은 실질적인 자금 지원과 혜택이 이뤄지는 반면 ‘누구나 집’은 보증금, 임대료, 대출 금리 등 감면등 조차 없는 ‘낼 만큼 내고 사는 임대 아파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현실적으로 따져 보면 인천도시공사 민간, 임대업자의 이익이 우선되는 대책에 불과하며, 원도심 활성화 대책으로 효과도 의문이라는 의견이다.

지난해 10월 결혼한 김기동(31·가명)씨씨는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애를 먹었다. 부모님이 4천만 원에 자신이 모은 3천만 원을 보태 7천만 원으로 아파트 전세를 얻으려 했지만 전세 폭등으로 좀처럼 집을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몇날며칠을 집을 보러 다니다 결국 부모님이 노후자금으로 마련한 3천만 원을 빌려 1억 원을 마련한 뒤에야 원도심 역세권에 15년된 69.3㎡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다.

김 씨는 전세 계약이 끝나는 2015년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 부모님께 빌린 3천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현재 연봉으로는 2년간 3천만 원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남는 돈은 7천만 원으로 전세를 가야하지만 집을 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올해 9월이면 쌍둥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집을 줄여갈 수도 없는 처지다.

그러던 중 김 씨는 지난 7일 인천시가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눈이 번쩍 뜨였다. 자격 제한이 없고 최대 10년 동안 시세 이하 임대료를 내면 살 수 있는 ‘소유 개념이 아닌 거주 개념의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하니 바로 자신을 위한 맞춤 주택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69.3㎡ 아파트 보증금이 4천만 원, 지금있는 1억 원에서 부모님께 3천만 원을 갚고, 태어날 쌍둥이를 위해서 SUV 차량을 구입하고 나머지 돈으로 ‘누구나 집’을 신청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장밋빛 꿈은 한 시간 만에 깨졌다. 아파트 임대료가 한 달 평균 39만 원 정도. 여기에 관리비로 월 평균 14만원 정도를 지출한 다면 한 달 평균 지출은 53만원. 인천시는 시세보다 70%이상 저렴한 임대료하고 강조하지만 한 달 월급 310만원에서 53만원을 지출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차라리 전세자금대출을 받자는 쪽으로 정하고 신용등급을 관리하는 편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10년 뒤 내 집으로 분양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게 가치가 있을까요?.”

김 씨는 정부지원 전세대출은 금리가 3% 정도라 조건이 더 좋기 때문에 ‘누구나 집’은 사실상 매력이 없다고 말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집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을 위한 집은 아닌 것 같아…. 받을 꺼 다 받고 인천도시공사는 위험부담 없이 챙기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이영돈(64·가명)씨가 현재 가진 돈은 2천만 원 정도. 누구나 집이 보증금의 10%만 있으면 금융사 주택보증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잠시 입주를 생각해 봤다 포기했다.

112.2㎡ 임대료는 60만원에 가까워 큰 부담이 되니 69.3㎡ 입주를 고려했다. 하지만 대출 2천만 원에 대한 이자 4% 부담과 임대료 관리비를 모두 따져보니 그것만도 60만 원 이상.

“안 되겠더라구요. 차라리 서울시 장기안심주택제도처럼 지자체 차원의 전세자금 등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죠.”

‘누구나 집’은 도화구역내 공동주택용지 2만1천90㎡를 매입해 아파트 506가구를 공급하는 임대 후 분양 프로젝트다. 원도심활성화의 새로운 모델이기도 하다.

매입비용 조달은 은 리츠(펀드)사가 매입할 경우 매입자금의 60%를 보증 대출을 하고 시행·건설사가 10%, 도시공사가 5%, 재무투자사 10%(우선주), 임대인 15%(보증금)로 추진할 예정이다.

송영길 시장은 ‘찜질방에서 살아도 30만원이 드는데 30만 원대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하는 것은 획기적 정책’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거권’을 제공한다면 서울시 장기안심주택프로젝트나 LH의 하우스푸어 희망주택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하지만, ‘누구나 집’은 지원이나 혜택이 없는 ‘반월세반전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단편적으로 보면 인천시가 매각이 이뤄지지 않는 도화지구내 공동주택용지를 활용해 토지대금을 회수하는 하나의 방편이며, 도시공사가 아파트를 건설 했을 때 안아야 하는 미분양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챙기기 위한 의미다 더 크다는 것이다.

인천지역 부동산업체들도 시범사업인 ‘누구나 집’이 수요와 거주를 분리한 신개념 주거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기존 정부차원의 전세자금·생애최초주택구입 지원등과 따져보면 수요자들에게 큰 매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업자는 “은행권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나 집’을 생각하겠지만 이들 대부분이 서민이나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입주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신문=유승희 기자] 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