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이승재 기자] 원도심의 불량·노후 건축물 정비가 시급함에도 용적률 및 각종 제한에 막혀 도시재개발 사업 및 정비사업 추진이 난관에 봉착하여 답보상태에 빠진 상황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박상은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은 20일 오후 2시 인천 청운대 캠퍼스(인천시 남구 숙골로 113) 2층 대강당에서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재개발 및 정비사업은 국토법과 시행령 상 용적률 제한에 막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지부진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원도심의 주민들은 낙후된 건축물에서 참고 살 수 밖에 없어 주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되는 등 불편이 있어왔다.

박상은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용적률 제한 등 도시재개발을 통한 원도심재생의 걸림돌이 되어 왔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짚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라며 “원도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해법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은의원은 18대에 이어 19대에도 국회 국토위 위원으로 활동, 이 분야의 전문가로 꼽히는데, 지난 10월 1일 용적률 상한을 준수하면서도 100%p 범위에서 지방 실정에 맞게 조례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시대 정신에 부합하고 규제중심의 행정을 완화한 것으로, 주민, 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획기적인 개선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대 서종국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가운데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교수가 발제를,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과장, 인천시 박만희 도시계획국장, 이기서 인천시 구도심정비사업연합회 회장, 건국대 행정대학원 김진수 교수, 주택금융공사 김덕례박사,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박사 등 도시재개발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가해 심층적이고 열띤 토론을 하게 된다. 동 토론회는 인천시 구도심정비사업연합회가 후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