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온라인미디어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사건으로 촉발된 정국경색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이 오히려 강경투쟁 전략을 들고나오면서 정국은 파행을 거듭하며 더 꽁꽁 얼어붙고 있다.

특히 지난 8일 국회 의사일정은 전면 거부했던 민주당은 11일 또다시 의사일정 올스톱 카드를 꺼내들며 초강경 대여공세를 강화함에 따라 정기국회도 계속 파행되고 있다.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면서 예산당국이 예산편성 착수도도 못한 채 헌법에 규정한 12월2일 예산안 심의 일자를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살림살이 걱정에 깊은 시름을 토해내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의사일정 거부 방침을 맹렬히 비판하며 맞불을 놨다. 여야간 일촉즉발의 강경대치 국면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인사청문회 기간 청문회를 제외한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검찰의 편파수사와 편파감찰, 편파징계는 사실상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공정수사는 물론이고 재판중인 사건의 공소유지조차 포기시키려는 정권차원의 공작의 일환"이라며 "이를 저지하고 국민여론을 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 결산이 모두 중단됐다.

특히 여야의 대치로 국회 파행이 지속되면 새해 예산안을 연내에 처리하지 못해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대여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사건과 관련,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모욕당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특검과 국정원 개혁특위 수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연일 압박하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박 대통령이 귀국한 만큼 지난 대선관련 의혹사건 일체는 특검에,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제도개혁은 국정원 등 개혁특위에 맡기고 여야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과 예산심의에 전념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제안에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 부실 문제로 공전을 거듭하는 등 여야간 극한 대결의 모습은 곳곳에서 나타나며 정국의 긴장도는 한껏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과 양특(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국정원 개혁 특위) 요구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비난의 돌직구를 날렸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원샷특검' 요구와 관련해 "이미 과거의 무덤에 들어있는 대선 주변의 쟁송을 살려내고자 살아있는 현재와 미래의 국익을 지켜내야 할 국회를 뇌사상태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타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이콧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사초폐기의 법적 부당함을 스스로 감지하고 수사결과를 예단한 민주당이 친노(친노무현)보호용 정치파업을 벌이는 것"이라며 "툭하면 국정과 민생을 볼모로 국회 정치파업을 벌이는 민주당은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의 고질병인 생떼와 억지를 넘어 민생과 국민 볼모로 한 대국민 협박이 아닐 수 없다"며 "도시락만 까먹고 수업을 포기하는 불량 학생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기획재정부 등 당국은 예산심의 시한을 넘길까 전전긍긍이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민주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코트하자 예산당국이 깊은 한숨을 토해내고 있다. 국회 공전이 장기화하면 헌법에 규정한 12월2일 예산안 심의 일자를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1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8일 남북정상회담의 의사록 유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요구하며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했다.

이에 따라 올 예산을 결산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일정이 대부분 올 스톱됐다.

특히 예산안을 마무리하고 경제활성화 입법에 올인하려던 기획재정부의 계획은 혼선을 빚게 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경제활성화 법안이 입법화돼야 회복세를 타고 있던 우리 경제에 탄력이 불을 것"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해왔다.

예년의 예로 볼 때 예산안은 11월25일경 국회 예결위에서 심사가 마무리된 뒤 예결위 소위원회를 거쳐 12월2일 예산 심의 시안에 맞춰왔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이번주 예결위가 열리는 것 조차 힘들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예년 같으면 지금쯤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야 했다"며 "국회가 안정을 찾아야 정상적인 경제 일정도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일보 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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