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취득세율 인하방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전국시도지사協은 (인천, 경북, 전북,?서울, 부산, 대구, 울산, 세종, 충북, 충남)은 23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20층(내셔널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침 발표’에 따른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시도지사協은 지난 9일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시도 세수의 평균 40%를 상회하는 주요 세원이므로 최근 정부에서 진행 중인 취득세율 인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들 시도지사는 23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주택거래는 주로 주택가격 전망에 따라 결정되므로 취득세율 인하는 거래시점을 조정하는 효과만 발생시킬 뿐이며 특히, 취득세 감면 정책이 검토되는 순간 주택 수요자가 정책결정을 관망하므로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킨다며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이들 시도지사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국세인 양도세 개편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인데도 정책효과가 없는 취득세를 활용하려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특히, 취득세가 시·도세임에도 시도지사를 논의과정에서 조차 배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부가 지난 22일 부동산 활성화대책으로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정책의 결정시기까지 부동산 거래의 중단이 초래될 것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로 지방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국시도지사協은 취득세율 인하 정책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수를 감소시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강행한다면, 국회 입법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원순(서울), 허남식(부산), 김범일(대구), 송영길(인천), 박맹우(울산), 유한식(세종), 이시종(충북), 안희정(충남), 김완주(전북), 김관용(경북) 등 단체장이?참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 김 관 용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부산광역시장 허 남 식 대구광역시장 김 범 일
인천광역시장 송 영 길 광주광역시장 강 운 태 대전광역시장 염 홍 철
울산광역시장 박 맹 우 세종특별자치시장 유 한 식 경기도지사 김 문 수
강원도지사 최 문 순 충청북도지사 이 시 종 충청남도지사 안 희 정
전라북도지사 김 완 주 전라남도지사 박 준 영 경상남도지사 홍 준 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 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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