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김봉화 기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인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정의당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로 고통받는 시민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 하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 했는데 올해 본예산 607.7조원보다 31.4조원 증가 했지만, 추경예산 679.5조원 보다는 40.5조원 감액된 규모"라고 강조하며 "2023년 정부 예산안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어제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의 문제점을 크게 4가지로 짚어 보겠다며 "첫째, 재정건전화를 위한 건전재정 주장은 자기 모순적 이며 윤석열 정부는 국가의 부채가 증가 한다며 재정준칙을 도입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60.2조원의 세수를 감소 시키는 개정안을 발표한 것은
심각한 자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 보편적 복지 흐름을 선별적 복지로 선회 시키는 反복지적 예산안으로 2023년 정부 예산안에서 보건·복지·고용분야 예산 증가율은 올해보다 반 토막이 났고 올해 8.5%인데 반해 내년 예산 증가율은 4.1%로 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심각한 것은 내년도 전체 예산안 증가율 5.2%보다 낮다는 점이며 사회적 합의 속에 보편적 복지를 추진했던 정부 정책이 선별적 복지로 회귀하는 징후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타켓형 복지 지출로는 사회 안전망이 강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셋째, 국가의 재정 책임과 역할을 국민에게 전가하고,시장에게 전적으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예산안이며 이것은 국가의 재정 책임과 역할을 방기 하려는 의도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세법개정안,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관된 흐름은 민간과 시장의 확대와 정부의 역할 축소"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의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중고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삶을 책임 지겠다는 자세로 임할 예정이며 우선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빠진 부분은 없는지,장애인 등 교통 약자들의 지원 예산에서 정부의 놓친 것은 없는지,자연 재해로 인해 고통을 겪는 농어민에 대한 지원은 부족함이 있지 않은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naeway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