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국가를 개인 것으로 착각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방북해 ‘10·4선언’ 합의를 돌출하는 과정에서 수십조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남북협력 사업을 제안하면서 김정일에게 “내년에 정권이 바뀌지만 이럴 때 일수록 대못 질을 해야한다“ 며 정략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권 당시 정부 고위직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 ‘두 달 후가 되면 한국에서는 대선이 치러지고, 내년에는 정권이 바뀌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라고 묻자 이 같이 답변했다” 고 전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10월4일 두 정상 간의 대화를 담은 비공개 ‘녹취록을 보면, 노 대통령은 북방한계선 갈등해소를 위한 해법으로 서해 평화협력지대 창설을 포함해 이것저것 모든 것을 제안해서 합의문에 담으려고 했고, 김 위원장이 오히려 말리는 형국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 밝혔다. 또한 적게는 11조에서 많게는 100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지원을 약속 한 회담으로 김정일이 말리는데도 굳이 우리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을 보니 참으로 허탈감을 느꼈다“ 고 말했다.

한국의 국고가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닐진대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국고를 탕진하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과 의지만으로 무리하고 얼토당토않은 회담을 추진했다는 것은 모종의 계략이 있지 않고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며칠 전 모 케이블 방송에 출연해 10·4 선언에 대해 찬사를 늘어놓던 이재정 전 국방부 장관은 노무현 정권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프로그램 진행자의 질문에 ‘6·15남북 공동선언’은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기초적인 틀을 잡은 것이고 ‘10·4’ 선언은 실행을 하는 단계라며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북한과의 관계가 매우 우호적이었다고 자랑을 늘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10·4’ 선언 사태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고작 한다는 말이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비밀 녹취록을 봤다면 이는 위법” 이라는 주장을 했다.

이런 이재정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은 논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인식도 못하고 국가 내부가 떠들썩한 큰 사태가 발발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구분 못하는 사람이다. 이 전 국방장관의 말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 수백조원을 대통령 단독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자유당 시절 정부가 국민을 농락하던 시대의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다. 이 전 국방장관의 말을 분석해보면 한마디로 대통령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국민들은 ‘국으로 잠자코 있으라’ 라는 얘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 될 때만해도 그들 스스로 ‘국민의 참여정부’라고 얼마나 떠들고 다녔는가. 그러나 실제 그들 속내를 들여다보니 국민들은 완전히 무시된 채 국가를 그들의 사랑방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만이 즐겼던 것이다. 나라를 돌보고 발전시키라고 뽑아 놓았더니 돌보라는 나라는 외면하고 정부를 그들만의 사랑방으로 만들어 놓은 노력의 결실이 이제 열매로 맺어져 한국의 자주국방에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며칠 전 북한인민군이 한국군인 내무반에 침입했다 돌아 간 것을 후에 인식한 거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한편 6·15 남북공동선언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북한의 김정일과 합의한 것으로 주 골자는 연방제를 위해 서로 노력하자는 내용과 햇볕정책의 시발점이 된 선언이다. 이것은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한 산물이기도하다. 또한 10·4 선언은 앞선 6·15 선언을 확실히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북방한계선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과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3자·4자 정상회담 추진’이다.

이 내용을 풀이해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리의 영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영구 평화협정을 논의할시 3자 회담추진은 한국은 제외한 미국, 중국, 북한을 말하는 것임에도 이를 수용한 선언이었다. 한국의 최고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이 문제부터 논의 해봐야 될 큰 사건이다.

국가의 주적이 누구인지 구분도 못하는 사람을 일국의 최고지도자로 앉혔으니 한국도 참으로 불운한 나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연말 민주당 대선 후보인 문재인 의원은 별명이 ‘리틀 노무현’이라고 불릴 정도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돈독하다. 문재인 후보는 선거공약으로 노 전 대통령이 추진한 10·4 선언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하니 대통령으로 당선 된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골이 송연해 지는 것을 느낀다.

한번 대통령을 잘못 뽑아 고초를 겪었던 것을 거울삼아 이번 연말에는 진정 사상이 건전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의 미래를 장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