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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자유학교(대안학교)가 모텔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폐교위기에 vs .(위법행위에 의한 적법절차 진행 중):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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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자유학교(대안학교)가 모텔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폐교위기에 vs .(위법행위에 의한 적법절차 진행 중)

최종호 | 기사입력 2012/05/0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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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자유학교(대안학교)가 모텔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폐교위기에 vs .(위법행위에 의한 적법절차 진행 중)

최종호 | 입력 : 2012/05/02 [11:52]

파주자유학교(대안학교)가 모텔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폐교위기에 있다는 주장에대한 취재내용입니다.(위법행위에 의한 적법절차 진행 중)

파주교육지원청의 담당자에 의하면,
1)학교시설이 인가된 학원이 아님(미 인가 상태)
2)미 인가상태에서 학생모집과 '학교라는명칭'을 사용
3)담당지원청에서는 2011.11.14일과 12.5일 두차례의 공문을 발송하였지만 계속적으로 법률을 어김.
4)양성화를위해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세부계획추진계획을 제출하여 이행하기로 하였으나 이행이 안됨.
5)그러나 법률을 어겼다고 바로 폐교조치는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법률에의하여 청문회를 거친후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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