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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부산시, 불법현수막을 눈감아주고 있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6/03 [21:07]

[기고]부산시, 불법현수막을 눈감아주고 있다.

편집부 | 입력 : 2016/06/03 [21:07]


[내외신문=김홍일기자]세간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현수막이 부산과 전국에 눈에 띄고 있다.


이번 봄부터 몇 달째 전국 CBS기독교 사옥 외벽에는 신천지를 비방하는 짙은 색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 현수막들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데다 부산시가 이를 묵인해주고 있다는 제보 이다. 특정단체를 비방하지 못하게 돼 있는 옥외 광고물 규정을 무시한 불법 현수막들이 걸려있다. 다시 말하면 법을 위반하고 있다.


 

옥외 현수막은 시 조례에 의해 해당 사업체와 관련된 행사내용만 걸 수 있도록 돼 있고, 불법현수막을 내걸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 광고물을 철거할 때까지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광고물관리자, 광고업자, 설치를 승낙한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게 양벌규정도 적용되는 등 불법현수막에 대한 법 규정은 엄격한 편인데도 CBS기독교의 불법현수막은 몇 달째 그대로다.?

 

 

CBS기독교는 신천지가 반사회적 불법집단이고 이단이라고 주장하며 ‘신천지 OUT’ 현수막을 지난 3월부터 전국 CBS기독교 사옥 외벽에 걸었다. 그러나 사실상은 신천지는 사법기관으로부터 범죄 집단으로 규정된 사실이나 범죄에 가담된 일이 없었다.


 

공영방송사로 법을 준수해야 할 CBS기독교는 관할 담당 공무원들의 경고도 무시한 채 불법현수막을 지속적으로 내걸고 있다. 대상이 방송사라는 사실에 부담을 느끼는 공무원들의 심리를 악용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일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불법현수막을 철거하지 않는 CBS기독교의 태도는 해당 공무원과 법, 나아가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CBS기독교가 이미 장기간에 걸쳐 불법현수막을 내건 만큼 해당 기관에서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강제 철거는 물론 규정된 과태료도 물려 법의 잣대가 공평하다는 사실을 부산시는 보여줘야 한다.


 

어떤 힘 있으면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공무원이 국민에게 심어주는 일은 이젠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신천지나 CBS기독교를 보는 시각도 목소리 큰 편의 이기는 기준이 아니라 실제 불법을 누가 저질렀는지 그 결과로 판단해야 마땅하다.?

 

 

‘신천지 비방’ 내용을 담은 해당 현수막은 CBS기독교방송이 세상의 법을 무시할 뿐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경서의 법도 지키지 않음을 보여주는 민망하고 굵은 증거가 되고 있다.

 

 

어떤 종교방송이라도 세상의 법도와 경서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들의 말을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겠나. 이제는 묻지마 살인도, 묻지마 범법도, 사라져야할 우리 사회가 되고 맑고 깨끗한 사회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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