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김홍일기자]한참 지난 소식이지만, 지금도 `옥시사건`은 지속형이다. 2011년 4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원인 모를 폐 질환 환자가 잇따라 입원하고 이 가운데 산모 4명이 숨졌던 사건이다.

기관지에 좋을 것이라 철썩 같이 믿고 가습기에 넣었던 살균제가 오히려 '독'이 돼, 기관지 폐 속까지 침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밝혀졌다.

1년여 뒤 일부 피해자 유족과 시민단체들이 살균제 제조업체를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보고 사건을 경찰에 내려 보냈다.

보건 당국은 폐 손상 조사위원회를 꾸려 피해 신고를 받고 다시 조사에 나서면서 수사는 중단돼야 했다고 한다.

당국의 2차례에 걸친 공식적인 집계로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무려 221명, 이 가운데 95명이 숨진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나참 기막힌 뉴스이다.

국가 행정 절차를 지키려다 5년을 기다렸고, 그 시간은 어디 가서 호소를 해도 들어주는 사람 없었고, 싸늘한 죽음 뒤에 억울함을 얘기해도 외면당했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는 정말 고통의 시간이 이어졌다.

영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그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을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자국민의 보호 의무는 무시하고 권력만 쫓아가는 정치가 국민을 더 슬프게 한다. 또한 수사가 늦어진 부분에는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2012년도에 고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사에 5년 이상이 걸렸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나라의 행정과 안일함이 적나라하게 들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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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종교단체에서는 자기 종교를 믿지 않으면 가족을 동원해 감금하고 수갑 채우고, 반창고를?입에 붙이고 강제로 자기 교회에 혹은?목회자가 지정하는 교회에 다녀야 한다고?한다. 종교 자유 없이?지정 종교를?강요에 따라?믿어야 하고, 감사 헌금조로 돈을 챙기고 그 동안 벌어들인 돈이 억 단위라고 한다. 강제로 그런 짓을 하면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도록 한다는 것이다.?대한민국?헌법 20조 2항에 종교 자유국가임에도 불구하고?이 나라가 어찌된 일인가 묻고 싶다.

인권유린과 핍박이 심하여 죽을 것 같아 도움을 요청해도 경찰이 꼼작도 하지 않는 다는 제보도 접했다. 이 내용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겠다.

그 긴 시간 동안 옥시측은 증거를 인멸하고 법인을 변경해서 책임질 수 있는 법인을 폐업시겼다.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 점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은 직무유기가 여기저기에서 해당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옥시가 한국에서 왜 미온적으로 대처했는지에 대해서는 옥시의 개인적인 법인의 문제보다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 영국이나 미국,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수배, 또는 수십 배에 이를 정도로 아주 가혹한 수준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영국에는 기업형사 처벌법이라고 해서 실제로 사람에게는 징역형을 내리지만 법인, 회사에게는 징역형의 다른 이름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벌금형 제도가 있다. 최대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매기는 제도라고 한다.

이 제도를 통해서 처벌을 한다면 불법행위나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의 강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런 기업형사처벌법으로 과한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없다.

때문에 영국이나 호주 이런 데에서는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피해를 방지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한국에서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강한 형사 처분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나 생각 해 본다.

우리나라는 왜 법과 제도를 바꾸지 않고 대기업의 갑 질까지 보호 하는 제도를 지키려고 애쓰는 걸까. 한국의 국회는 누구를 위한 국회이며 4년 동안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해본 국회의원이 과연 단 한명이라도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정치인들 중에 자신들이 불리하면 외국의 멋진 사례를 인용 하는 경우가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시의원 매년 외국의 법과 제도를 배우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을 드나들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훌륭한 사례는 안중에도 없고, 여행만 잘 다녀온 서글픈 사례가 자주 발생 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운데 80%가량이 '옥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운데 80%가량이 '옥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한국 옥시레킷벤키저'는 지금은 없고, 2011년 유한회사로 전환하면서 '레킷벤키저 코리아'로 바뀌었다.

영국 생활용품 기업인 '레킷벤키저'가 동양화학그룹 계열사, '옥시'를 인수해 설립했던 회사가 바로 '옥시레킷벤키저' 다.

레킷벤키저는, 지난해 글로벌 매출 14조 원이 넘는 영국의 거대 기업이다. 1823년 '벤키저'로 출발해 무려 190여 년의 역사를 이어왔으며, 200여 개국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레킷벤키저'는 60여 개국 지사에 3만 6천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기업이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에서 선정한 글로벌 지속 가능 경영 100대 기업 가운데 7위에 오르기도 했고,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10위권에 들기도 했다. 신사의 나라 영국이 부도덕한 나라로 보인다.

세계적 기업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두고, 미세먼지, 황사나 꽃가루, 흡연, 매연 등이 폐 손상의 원인일 수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살균 표백제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고, 표백제와 제습제, 제모제와 인후염 치료제, 그리고 손 세정제까지 생산한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에도 레키벤키저의 매출은 계속해서 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 슬프고 기묘한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