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내외신문=심종대 기자]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지급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재의를 요구한 것은 본질적으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PBC 라디오에 출연해 “중앙정부가 재의 요구를 해오는 것은 그야말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될 때 또 그것이 공익을 현저히 해칠 때만 재의 요구가 가능하게 돼 있다”고 밝혀 서울시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시장은 이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과 지난 3년간 논의해서 만든 것이고 더군다나 서울시민의 대표 기관인 서울시 의회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업”이라면서, “이에 중앙정부가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권 침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 시장은 또?“이제 갈등을 멈추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여야 모두 모여 청년 문제에 관한 사회적 대통합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협력해 청년 고용 지원 법제화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