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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 20일 쟁점법안.선거구획정 문제 논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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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 20일 쟁점법안.선거구획정 문제 논의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2/19 [13:31]

여야 지도부, 20일 쟁점법안.선거구획정 문제 논의

편집부 | 입력 : 2015/12/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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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김준성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등 주요 쟁점 법안과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여야 합의로 처리돼야 한다고 설득할 계획이다. 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제시한 원안으로는 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이번 회동만으론 국회 입법마비의 탈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서비스법과 기활법의 경우 여야의 유.불리를 떠나 민생.경제 살리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테러방지법은 이슬람국가(IS) 등 국제적인 테러 위협에 대처키 위해서, 북한인권법은 유엔이 북한 인권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권고 결의안을 2년 연속 채택했다는 점에서 법안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활법의 경우 20대 재벌기업들에 특혜를 주는 내용으로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테러방지법도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북한인권법의 경우에도 새누리당 원안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야 지도부의 수차례 협상에서도 절충점을 찾는 데 실패한 내년 4.13 총선의 선거구 획정도 회동 의제로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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