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전태수 기자]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비례후보추천관리위’)는22대총선 (가)민주개력진보연합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할 전문가 선발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공모분야는 8개 분야로 ‘여성.복지.장애인’, ‘외교.국방’, ‘전략지역’, ‘사무직당직자’. ‘노동’, ‘교육’, ‘경제(경제.산업,조세.농축산.기후에너지 등)’, ‘사회(보건.복지.안전.문화 등)’이다.

비례후보추천관리위는 서류심사(3.7.~3.8.)와 면접심사(3.9.~3.10.)를 실시한 후 최고위 보고를 거쳐 (가)민주개혁진보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민주연합'에 추천할 자당 몫 비례대표 후보 수는 총 20명이다. 이 중 당선권 기대순번인 20번 이내에 배치될 수는 총 1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국노총의 추천을 받기로 한 노동 분야, 그리고 교사노조연맹 추천으로 배정될 교육 분야, 대구·경북 지역 출신 인사를 배치할 전략지역 분야의 1인(여성)을 제외하면 약 7명 정도가 당 비례후보추천위의 심사를 거쳐 추천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할 점은 보도자료에 소상공인 분야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 전태수 기자

현 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동주 의원의 경선 탈락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을 경선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이동주 의원이 영입인재인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에게 고배를 마셨다.

이동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소상공인 담당 비례대표로 뱃지를 달고 21대 국회에 입성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했고, 소상공인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 전문가들은 소상공인 출신의 위원장이 배제될 경우, 민주당의 소상공인위원회의 위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소상공인 정책 실패 사례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밀어붙였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경제학 족보에도 없는 해괴한 주장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 결과 수백만에 달하는 종업원 있는 소상공인들은 상당한 재무적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했다.

▶ 코로나 보상금 지급 인색

우리나라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부담 수준은 GDP의 4.5%로 주요 선진국 평균인 17%보다 훨씬 적었다. 그것도 현금보상이 아닌 정책자금 대출이 많아, 코로나19 기간 중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채를 자영업자들이 대신 짊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 정부의 부채 비율은 양호한 편이지만,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수백만의 자영업들은 과도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동의안 졸속처리

우리 정부는 RCEP 협정문에 2019년 11월 최종서명을 했지만, 국회에 제출된 날짜는 2021년 10월 1일이었다. 정부가 작업에 착수한 지 10년, 그리고, 최종서명 일로부터 2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였다.

당시 정부는 지난 10년간 RCEP과 관련해 국회에 어떤 보고도 하지 않다가, 협상 발효일을 코앞에 두고 전윤종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한국이) 대외적으로 외국에 대한 신뢰 관계가 있고 또 RCEP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했을 때 하루가 급한 상황"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비준처리를 촉구했다.

문재인 집권 기간 중 국회가 10년 동안 정부의 RCEP 처리 과정 등과 관련해 현안보고 등을 요구하지도 않고 무엇인지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처리한 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한중 FTA 영향으로 100만명의 소상공인을 먹여 살린다는 평가를 받던 동대문 시장이 황폐화되었다는 사례를 제대로 반추하지 못하고 졸속처리 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헌법에 규정된 조정보상의 원칙을 어겼고, 법률에 규정된 소상공인 피해영향조사나 충분한 보상도 제공되지 않았던 전철을 조금의 반성도 없이 전철을 답습한 것이다.

▶ ‘속빈 강정’ 평가를 받는 문재인 정부의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주었고, 청와대 내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직을 신설한 것을 두고 700만 자영업자들의 기대는 컸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의 불만이 하늘을 찌를 듯 민심이 요동치자, 2018년 7월 23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석상에서 자영업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9월 10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12개 중앙정부 부처와 참여하는 자영업 협/단체를 포함한 초대형 민관 TF를 구성하고 킥오프 미팅을 개최했다.

수개월에 걸친 작업 끝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2월 20일 154개의 발굴 과제를 포함한 당･정･업계 협의 결과인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자영업 혁신 종합대책에는 ‘다양한 장단기 과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과제 관리 및 집행 점검에 만전’ 및 ‘법 개정 및 재정 수반과제는 관계기관 협조 강화 등 중점 관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업무를 책임질 조직이나 담당자는 지정되지 않아 휴지조각이 돼버렸다.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은 ‘속빈 강정’이었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700만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할 소상공인 비례대표를 당선권에 배정하라

국민의힘이나 제3정당들이 소상공인 정책 개발에 적극적인 힘을 쏟고 있는 현실과 비교하면, 민주당의 보도자료에 비례대표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자칫 700만 소상공인으로부터 외면을 받을 개연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출신의 비례대표를 유력 당선권에 배정해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실패 사례를 반성하고 만회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