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의원, 대환대출 1금융권 전환 3.8% 불과…제도 개선 필요- 2금융권→1금융권 전체 실적액 대비 3.8%(147억원)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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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이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한 금액이 3.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1금융권 전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이 지난 5월 31일부터 시행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의 6월 9일까지 열흘 간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이동 금액(3844억원) 중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한 금액 비율이 3.8%(14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금융권 내에서 이동한 금액 비율은 94.6%(3636)에 달했다. 신용도가 높은 1금융권에만 혜택이 집중된 것이다. 이동 건수 기준으로도 1금융권 내에서 이동 비율은 84.7%(9895건)인데 반해, 2금융권에서 전환한 비율은 8.9%(1042건)에 불과했다.
한편, 5대 은행(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기준으로 올해 한도액은 총 1조 8667억원이고, 그 중 14.2%(2648억원)이 열흘 간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환대출 취급액 기준으로는 하나은행이 1497억원(56.5%)으로 최대이고, 이어 토스뱅크 885억원, 우리은행 762억원, 카카오뱅크 469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환대출 건수 기준으로는 토스뱅크가 3515건(34.2%)으로 최대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저신용자 연체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대출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하고, “대환대출 취지대로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