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김희곤의원실)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역대급 횡령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직사회에서도 횡령, 금품수수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공직자들의 복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공직기강 점검 및 조치 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품수수, 공금횡령, 업무부적정, 품위손상, 기강해이 등의 비위를 저지른 공직자가 총 160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8월까지 공금횡령 비위로 적발된 공직자 16명으로 전년도보다 급격히 늘어났다.

비위 행위별로 보면 △금품수수 216명 △공금횡령 52명 △업무부적정 1059명 △품위손상 121명 △기강해이 155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조치 결과는 △공직배제(파면·해임) 29명 △중징계(강등·정직) 72명 △경징계(감봉·견책) 188명 △주의경고 등 945명이었고, 현재 369명은 조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직자가 268명이지만 공직배제, 중징계 등을 처분받은 공직자는 101명에 불과했다.

앞서, 김희곤 의원은 지난해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공직기강 확립과 점검, 조치가 실질화하는 대책 수립을 요구한 바 있다.

김희곤 의원은 “최근 금융권 횡령 사건이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공직사회 횡령 사건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며 “금품수수, 횡령 등 심각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