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달라진 것 없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철회 의사를 밝힌 A교사는 ‘촛불 혁명’ 당시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촛불 세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 자랑스러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최근 문재인 정부에 대해 “대학입시와 공고한 학벌구조도, 학부모의 맹목적인 치맛바람과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았다”며 “서열화한 고등학교의 현실도, 학교와 학원, 독서실을 순례하는 아이들의 지옥 같은 무한 경쟁도, 우리 교사들의 수업과 잡무 부담까지도, '촛불 혁명'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학교가 달라진 건 아무 것도 없다”며 푸념을 했다.

여론 추이에 따른 모순된 정책

A교사는 교육에 관한 한 철학도 비전도 없이 조변석개하는 여론의 추이에 따라 모순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 사태’로 대학입시 공정성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정시 확대 지침을 낸 것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그의 동료교사들의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동료교사는 “2018년 여름 혁신 교육의 아이콘이었던 김상곤 초대 교육부 장관이 석연찮은 이유로 경질될 때부터 이미 교육개혁은 물 건너 간 것이다”고 말했다.

김상곤 전 장관은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과 유치원의 영어수업 금지, 자사고와 특목고의 특권 폐지 등을 추진하다 여론의 반발을 받으며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A교사와 동료교사들은 초심을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하고 있다. 촛불 시민들의 바람을 공약에 담았고 선거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았다면 우직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행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는 높았다.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 초등학교 종일 돌봄 교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고교학점제, 공교육 혁신과 대학입시 단순화, 대학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 등은 완벽한 공약으로 비춰졌다.

교육개혁, 정치에 휘둘려

교육정책에 사사건건 정치 논리가 개입되면서 완벽해보였던 공약은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정책을 손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한유총 사태’로 해묵은 색깔론 문제가 발생했고 돌봄 교실 운영 문제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

수능 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이렇게 세 가지로 대학입시를 단순화시키겠다는 것도 학생부종합전형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에 휩싸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고교학점제 도입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은 수년째 수월성 교육과 하향평준화 논쟁을 일으켰다. 교육정책의 문제가 이슈에 오르면 보수 언론은 정부의 무능을 탓하기 시작했고 여론은 악화되었다.

교육개혁의 문제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교육이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는데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를 독립기구로 분리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의 백년지대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교육개혁을 추진하면서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었다. 개혁적인 젊은 교사들이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의구심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정부는 보다 일관적인 의지를 보여 국민들의 교육개혁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