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정부의 南北統一공약, 선택은 탁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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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정부의 南北統一공약, 선택은 탁월했다,
  • 표인덕
  • 승인 2019.03.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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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 지불해도 7년이면 복구할 수 있다.

[내외신문] 표인덕 칼럼니스트=요즘들어 몇해전 박 前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이 귓전에 울린다. 분단의 역사를 가슴속 깊이 묻은체 살아가고 있는 남과 북, 소원이 통일이다, 통일은 대박이맞다.


정치권에서 늘 통일론을 설파할때 쯤이면 선거철이나 여당인 집권당의 위기설을 넘기기위한 묘안이나 방책으로 인용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믿지않는다. 정작 말과 행동이 일치한 논리가 없다는 것이다.


1945년 이후 분단 70년이 훌쩍지났다. 정치권에서 자신들 방책으로 인용하고 있는 통일정책은 정치인들의 선택이 아니라 분단의 아픔을 함께한 남,북민들의 필수다.


민족들 간 분단의 기간이 길었던 만큼 감동도 민족애도 남다를 것이란 생각이든다. 그 동안 집권세력들은 통일 보다 분단으로 인해 적당한 벽을 통해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또는 방패막이로 인용했다.


분단으로 인해 남한은 대륙횡단이라는 길이 막혀 정작 대륙에 접해있으면서 대륙으로 진출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북한 역시 대륙에 접해있으면서 독재국가로 낙인되어 지구상에 가장 불행한 국가로 낙인되었다.


남.북의 소득 격차는 30배이상 벌어지다보니, 일부 국민들은 부담되니 유보하자는 국민들이 있는가,하면, 일각에선 정부나 국민들이 통일비를 부담해서라도 반드시 통일되어야한다는 요망들이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통일비용도 전문가들 분석에 의하면 기간이 약 7.5년 정도면 원상회복이 되고, 그 이후는 급속한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주변국들의 급성장하는 발전에 따라 더 이상 경제발전의 돌파구가 없어 보인다. 통일만 될 수 있다면 주변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세계최강인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북한의 축적된 자원산업을 활용하면 경제도 살아나고, 남북 인구 또한 8천만이 넘을 것이고, 새로운 혁명산업이 창출되면 실업자들도 줄어들 것이고, 국가발전도 도약할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2017년 5월)하면서 지금까지 통일에 올인하여, 북한 김정은을 만나고 남.북한 정상들이 여러차례 회담을 가졌다.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피부로 접한 국민들은 남북통일이 임박함을 암시하였고, 문재인 정부의 결단만을 학수하고 있다. 물론 수십년의 분단을 하루아침에 백지장 뒤집듯, 쉬운일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 지금까지 북한과 교류외는 대한민국 자국민들 위해 경제성장이나 일자리 창출하여 실업율 줄이는 정책은 극복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여 남북통일을 겨냥한 정책은 탁월했다, 경제성장도 중요하고 실업률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출범부터 임기말까지 국민들이 믿었던 통일정책, 헛 공약이나 정책이 아니길 바라는 바이다.

 

내외신문 / 표인덕 칼럼니스트 pyo99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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