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0:90의 사회이다. 과거 15년간 하위 90%의 사람들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 상위 1%는 새누리당, 나머지 상위 9%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대변한다. 그러나 나머지 90%를 대변하는 정당은 없었다. 이는 대안정당만이 가능하다.” (사진: 윤준식 기자)

 

 

 

 

하위 90%를 대변하는 대안정당

(그 당위성과 예상 효과)

박창기 ((주)에카스 대표)

¶ 현실분석1. 빈부격차의 확대에 양대 정당이 역할

동국대 김낙년교수의 연구(2014년)에 따르며 대한민국의 20세 이상 성인전체 기준 상위 1%의 소득비중은 1995년 7%에서 2012년에는 12%로 크게 늘어났다. 상위 1%의 소득 평균이 하위 90%의평균 소득 대비 8.7배에서 20배로 격차가 커진 것이다.

새누리당은 상위 1%를 대변하는 집단으로 그들은 정치권력과관피아를이용해서 그들의 소득을 크게 늘렸다.

차상위 9%의 소득 비중은 1995년 22%에서 2012년 33%로 크게 늘어 났다. 하위 90%의 평균소득에 대비 3.2배에서 5.9배로 격차가증가했다.

새정련과 진보 좌파 정당들은 9%의 대변하여 그들의 소득을 올리는 데는 성공함으로써, 하위 90%의 소득을 감소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결과적으로 하위 90%의 소득 비중은 1995년 71%에서 2012년 55%로 급격히 하락했고 일인당 실질소득은 1,222만원에서 1,102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1995년 개인 총소득 합계가 476조원에서 2012년 702조원으로 47%나 성장하였지만 성장의 혜택은 모조리 상위 10%가 가져갔다. 이것이 오늘날 경제 파탄과 국민불행의 근본 원인이다.

새누리당과 새민련은 서로 국민을 위해서 다투는 시늉을 했지만, 실상은 자신들이 대변하는 상위 1%대 차상위 9%집단 간에 더 많은 이권을 챙기려는 다툼을 하는 적대적 공존관계다.

¶ 현실분석 2. 담합 범죄의 재벌과 양대 정당의 유착

한양대 김차동 교수의 2012년 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공정거래 위원회에 적발된 부정행위는 586건, 매출액은 168조 원이고 이에 따른 부당이익액은 매출액의 15%인 25조 원이라고 추산했다. 또한 이 범죄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2조 4천만 원으로 부당 이익의 10%밖에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혔다.

부당이득의 대부분은 재벌 대주주와 그 주변사람들인 상위 1%가 갈취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새누리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비호해왔다. 공정위의전속고발권 폐지를 반대해온 것이 새누리당이며, 집단소송제를 저지해 온 것도 새누리당이다. 이들은 관피아 구조를 통해서 담합범죄자들을 비호한 대가로 금전적 비금전적 이득을 얻기 때문이다.

민주당·새민련과 좌파정당도 재벌들의 담합범죄를 추방하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9%에 속하는 고임금 조직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재벌이 담합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냄으로써 고임금 조직노동자에게 시장가격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새누리당과새민련은 적대적 공존을 통해서 담합구조를 고착시키는 방식으로 하위 90%를 착취하는 구조에 공모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 현실인식 3. 정규직과비정규직격차 확대에 양대 정당의 역할

현대자동차의 정규직 연봉은 9400만원, 1차부품업체의 임금은 5700만원, 2차부품업체는 3400만원, 3차부품업체는 2300만원이다.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정규직 141만명의 평균월급은 391만원이다. 노조 없는 중소기업 비정규직근로자 491만명의 평균월급은 136만원이다. 무려 3배나 차이가 난다. .(조선일보 2015년 3월 21일자, 노사정위원회)

1987년 민주화 이후 약점이 많은 재벌과 공기업의 경영자는 강성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으므로임금을 올리고 적당히 타협하되 정규직을 줄이고 하청을 늘이는 전략을 구사했다. 조직노동자들은 조직원 이 늘어나면 임금 인상이 어려운 것 알기에 정규직을 줄이는 전략에 동조했다. 최소승리연합 전략을 구사하는 적대적 공존 전략이 성립된 것이다.

재벌의 비정규직 확대 전략은 상위 1%를 위한 정당인 새누리당이 비호 했다. 차상위 9%에 속한 고임금조직노동자의 임금인상 전략에 새민련과 진보정당들이 호응했다. 또한 조직노동자들에게 유리한 고령자 고임금 전략도 관철되어 장년세대가 청년세대를 착취하는 구조가 정착되었다.

결과적으로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대기업·소기업차별, 남·녀 차별, 청년·장년 차별 등 다중적인 ‘동일노동에 차별임금’이라는 반시장적 계급분화현상이 일어나 비정규직과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90% 국민은 비참한 계급으로 전락한 나라가 되어 버렸다.

¶ 현실인식 4. 갈등 비용 문제

삼성경제연구소의 박준연구원은 는 ‘사회갈등지수’를 개발하여 갈등비용을 계산한 보고서를 발표했다.(2013년 8월). 그가 개발한 지수?(사회갈등지수= 지니계수(빈부격차) / (민주주의지수+정부효과성 지수)/2)로 계산하면 한국은 0.72로OECD평균 0.44 보다 매우 높고 1.27인 터키다음으로 갈등이 크다. 터키는 쿠르트족과의 내란이 있는 예외적인 나라로 치면 한국이 OECD중 최악의 갈등국가라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갈등지수가 10% 하락하면 일인당 GDP는 1.8~5.4%가 증가하며, 만약 한국이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되면GDP가 7~21% 증가한다고 보았다. 중간 값 14%로 계산하면 한국은 매년 210조원의 (1500조원x14%) 갈등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 20년간 한나라당·새누리당은1%의 과도한 소득증식을 막지 않아 빈부격차를 키웠고, 민주제 확대를 저지해 왔으며, 관피아를 통해 정부의 기능을 왜곡했다. 그들이 비호하는 상위 1%의 이권을 강화하는데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민주당·새민련과 진보정당도 고임금 조직노동자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상위 9%의 소득은 크게 증가시켜 빈부격차를 키웠으며, 나라의 민주화는 커녕자기 정당 내에서 조차 민주 질서를 만들지 못했으며, 정부의 기능을 합리화하는 대안을 만들지 못했다.

10% 소수만을 위한 정당과 행정부로는 갈등을 해결할 길이 없다. 90%의 이익을 대변하는 새 대안정당이 집권을 하여 (1) 진정한 민주제도를 정착시키고 (2) 정부의 기능을 합리화하고 (3) 빈부격차를 줄여나간다면 갈등은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다.

¶ 90% 대안정당으로 문제 해결, 그 효과

90%를 대변하는 대안정당이 성공하여 갈등비용을 줄이면 혁신경제가 일어나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2016년 일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기준으로 갈등비용 14%를 해소하면 34,200 달러의 소득이 가능하다는 추산이 나온다. 이와 함께 5년간 3%씩만 추가 성장을 해도 4만달러의 소득이 된다.

이것이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이내에 구매력평가기준 일인당 GDP에서 일본을 능가하고 (2012년 IMF 통계 PPP 일본일인당 35,855달러, 한국 31,950 달러),명목국민총생산에서 호주, 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를 능가하는(2014년 IMF 통계 이탈리아 2조1714억 달러, 한국 1조 3079억달러)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 태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