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민주경찰로 가는 길을 막고 정치경찰로 되돌리려는 정권의 헌법 파괴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권한의 축소가 경찰권한의 비대화를 가져온다는 논리로 경찰통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국가경찰위원회라는 민주적 통제장치는 허물고 권력의 수하로 만들겠는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서장회의를 불법적인 항명파동으로 단정짓고 징계조처를 취하겠다고 회의참석자들을 위협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도리어 그런 지시와 징벌조처를 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는데 행안부에 경찰국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는 것은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권과 인사, 예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제상 지휘 권한이 있으며 이를 통한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치검찰은 이 민주적 통제를 뒤집기 위한 쿠데타를 벌였고 그 결과로 현 정권을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검찰 직할통치체제입니다.

그러나 행안부에는 경찰 사무에 대한 지휘권이 없습니다. 경찰을 통제할 권한도 없습니다. 이걸 어기면 정부조직과 기능을 명문화한 법률 위반입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권입니다.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까닭을 국민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사정기관을 권력화해 민주주의체제를 파괴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 모두 한 손에 쥐겠다는 것입니다. 

경찰청은 경찰서장회의를 주재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경찰대 4기)을 회의 직후인 24일 자로 대기발령을 내렸으며 회의가 열린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참석한 총경급 경찰관 50여명에 대해서도 해산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감찰대상으로 못박았습니다. 경찰청장 후보자 윤희근도 애초에 이 모임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난데없는 징계입니다. 지시선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결정이 분명합니다. 

류삼영 총경은 “지금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70~80년대 민주 투사들이 목숨으로 바꾼 아주 귀한 것이고 그것이 30년 동안 잘 진행됐는데 하루 아침에 경찰 제도를 졸속으로 바꾸는 시도다”라며 “한번 잘 살피고 국민의 인권과 직결된 경찰의 중립(훼손)을 몸으로 막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발언입니다. 경찰의 의지가 이렇다면 국민들도 함께 할 것입니다. 최루탄과 백골단의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끝났습니다. 

2022년 7월 24일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