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면 세월호 참사 8주기이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잘못으로 304명이 희생된 대참사였고, 온 국민이 큰 충격과 슬픔을 받았으며, 국가의 역할과 안전사회를 위한 대전환의 필요성을 알려준 사건이었다. 그러나 8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도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침몰 원인으로 내인설과 외인설 두 가지를 내놓았고,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기간을 2번이나 연장하고도 침몰 원인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참사 당일의 대통령 기록물은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고, 국정원 등의 문서도 일부만 공개된 상태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성역 없이 전면 재수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 무혐의와 불기소로 결론을 지었다. 검찰이 몇몇 해경 지도부를 추가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실제 처벌은 받을 지는 미지수다. 그 결과 말단에 있던 해경 123정장을 처벌한 것 외에  해경지휘부, 청와대, 기무사, 국정원 등의 권력 상층은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당선자는 2020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재수사할 당시 검찰총장이었기에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 이루어진 수많은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희생과 고통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당선자는 박근혜를  만나 ‘사과’와 ‘명예회복’을 말했다. 그것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국민에 대한 또 하나의 국가폭력이었다. 윤석열 당선자가 박근혜 정권 시절처럼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반정부 활동으로 간주하여 핍박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대목이다.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완수해야 한다. 먼저, 윤석열 당선자가 세월호 참사와 그 후 국가폭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과 동시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활동을 정치적으로 보복하거나 핍박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약속을 해야 한다. 또한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완수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세월호를 기억하며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책임을 제도화하도록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진보당은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으며, 기억하고, 행동할 것이다. 온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는 점을 새기며 이윤이 아니라 생명을 중시하는 안전사회로 대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2년 4월 15일

진보당 대변인실?